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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정보보호 허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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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14일 정부 종합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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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금) 13: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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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14일 종합감사에서 정보보호 업무 전담인력 관리 재점검과 공공아이핀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사이버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0개 부처의 정보보호 전담인력 124명을 증원하는 등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정보보호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15개 부처에서 증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 44명 중 28명은 미충원 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됐다.”면서, “36개 부처에서는 81명 중 45명(55.6%)을 자격증 미소지자 또는 경력 미달자 등 비전문 인력으로 충원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했다.”며 행자부의 정보보호 인력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공아이핀은 주민번호 도용 및 유출 예방을 위해 도입되어 개인 사용자 발급건수만 668만여건, 이용건수는 6천955만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2015년 3월, 해킹을 통한 부정발급 및 타인명의의 도용발급 등 82만건의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이 발생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공아이핀도 도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공공아이핀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며 공공아이핀 관리 미흡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2016년 3월 규정된 ‘정부조직관리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각 부처에서 정보보호 관련 증원 인력을 임의로 감축하거나 타 부서로 재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시스템을 재점검 및 보안강화를 통해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허술한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해외 우리 교민·관광객 안전대책
잇딴 피살, 경찰주재관들은 무엇하나
이명수 의원은 또 이날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에 대해 해외의 우리나라 교민 및 관광객 대한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통해 볼 때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197만명에 이르고, 외교부 자료에 따를 경우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 동포는 181개국에 750만명이나 된다.”면서, “그러나 지난 10년간 재외교민 등의 사망자가 1천457명이며, 올 상반기 범죄피해건수도 4천13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엊그제 필리핀 교민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민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이번 피살사건이 발생한 필리핀의 경우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 14건, 강도 24건이나 발생됐는데 이번에 또 강력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해외 경찰주재관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해외주재 경찰관들의 미흡한 교민보호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2016년 8월 현재 51개국에 59명의 경찰주재관이 파견근무중인데, 경찰청은 해외 공관 근무자의 경우 외교부 소속으로 변경되므로 경찰청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소속공무원으로 변경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로서의 임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라며 경찰청의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해외 교민이라며 대대적인 공익광고를 하면서도 우리 교민 및 해외 관광객에 대한 안전은 뒷전으로 한다면 누가 과연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며 경찰청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전자정부 3.0 - 對국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기능·성격·유형 유사 포털 난립, 국민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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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對국민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들은 각기 정책정보 제공, 민원신청 등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21개나 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분류해보면 정책정보 제공 포털 7개, 민원신청 및 제안 포털 7개, 복지·일자리 정보제공 및 신청 포털 3개, 기타 4개로 나눠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정부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경험이 곧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효율성의 체감과 직결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부처 웹사이트는 성격과 유형이 비슷한 정부포털이 난립되어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전자정부 대국민창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행자부의 2015년 추진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의 정보화전략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24’, ‘대한민국정보포털’, ‘알려드림’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대한민국행정포털’을 2016년까지 구축 계획에 있다”면서, “그런데 타 부처가 운영중인 ‘복지로(보건복지부)’, ‘워크넷(고용노동부)’, ‘홈텍스(국세청)’등과 구체적 통합운영방안 미제시하는 등 이러한 내용으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신청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을 가능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전자정부 민원업무 신청의 편의성 높일 필요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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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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