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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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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규제완화 親건설 중심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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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금) 13: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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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10월 14일 2016년 국정감사를 정리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Part 1,2’를 내놓았다.
강 의원은 Part 1.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통해 주택관련 정책 등이 실질적인 국민의 주거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수 시민의 주거안정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지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Part 2. ‘젠트리피케이션과 서민 주거 안정성’을 통해서는 최근 ‘리쌍과 우장창창의 분쟁사건’ 이후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문제를 사례를 통해 평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 문제와 주거안정성 문제로 나눠 각각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는 자료집을 통해 지난 정부의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난개발 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으며, 부익부빈익빈 등 사회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진단에 따르면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주택 가격의 급락을 막고 안정화시키며 더불어 서민의 주거 안정성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매매를 활성화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뉴스테이 등 민간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고, ▲서민주거안정성과 전월세 대책으로 저금리 대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대출중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실패했으며, △뉴스테이 정책은 고소득층과 대형 건설사에게 특혜로 작용해,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중소형 건설사의 진출 시장 폭을 더욱 좁혔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서민주거복지 정책은 주거 공공성확보에 실패했으며, △전월세안정화 정책은 서민요구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평가다.
결국,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를 통한 친(親)건설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해 다수 시민의 주거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향후 주택정책은 첫째, 다주택자 중과세 유지 및 확대 시행하고 둘째, LTV와 DTI를 40~50% 순준으로 규제하여 무리한 주택구입을 막고 셋째,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최소 OECD 평균과 유사한 10%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전월세상한제(아파트 80%, 연립주택 70%, 단독주택 50% 내외)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고 다섯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등 임대차 갱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쟁점은 대부분 상가시설의 임대차 문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업시설과 관련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의 상승, 임대인의 강제적 계약 해지 등의 현상에 따라 대다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적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상가시설의 임대차 문제뿐 아니라 주거공간의 감소, 주거비용 증가 등 시민의 주거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원주민 임대료 상한제와 함께 외지인 소유 총량제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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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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