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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뉴스테이, 대기업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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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리는 계열사에…‘뉴스테이 사업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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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금) 13: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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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에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해 ‘정부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분양을 완료한 대기업 뉴스테이 사업자가 임대관리업체로 자신의 직영 또는 자회사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해,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은 10월 14일 ‘2016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대기업이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아직도 대기업 특혜 논란이 들끓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데, 국토부와 LH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테이 사업자로 대기업이 다수 선정되는 현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 선정 기준이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훈식 의원의 진단이다.
지난해 4월 뉴스테이 1차 공모 이후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6월 2차 공모 시 참가자격을 완화해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없더라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을 완화해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의 배점을 축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LH는 다양한 규모의 건설사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고 자평했지만, 뉴스테이 사업규모와 개발방식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사업자 선정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은 뉴스테이 사업 공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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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러한 문제는 뉴스테이 사업자 대기업 선정률을 보면 잘 나타난다. 지난해 뉴스테이 정책 발표 이후 올해 7월까지 공모가 진행된 총 20개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약 75%인 15개 지구가 금융사와 통신사 및 자회사 등이 포함된 대기업 컨소시엄 몫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대기업 편중 현상은 대규모 세대의 뉴스테이로 좁히면 더 심해진다. 1천세대 이상 8개 뉴스테이 사업 부지중 6개부지 사업자가 대기업으로 선정돼 약 75%의 편중률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좁혔을 경우, 총 16개부지 중 13개부지인 약 81%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대기업이 개발하게 된 셈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뉴스테이가 대기업 특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토부와 LH는 높은 대기업 선정률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며 “중소건설사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공평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이 임대관리업체로 직영 또는 자회사를 선정해 뉴스테이의 관리 수익마저 싹쓸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19일까지 총 9천34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 5개(대림산업·한화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GS건설) 뉴스테이의 대기업 사업자 모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대관리업체로 자사 부서나 자회사를 선정해,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이유로 임대관리업체 선정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소규모 임대관리업체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KT와 GS건설 등의 대기업이 임대관리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자본을 앞세운 세력 확장 러쉬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중소규모 임대관리업체들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이대로라면 중소규모 임대관리업체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 자본의 잠식으로 설 자리를 아예 잃게 될 수도 있다”며 “뉴스테이 임대관리업체 선정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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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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