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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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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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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목) 13: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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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보완·개선할 부분을 제시했다.
□ 정당공천제, 선거구제도
국민적 여론수렴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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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날 이명수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보완·개선할 부분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였다.”라면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도 있으나 우리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학연·혈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상실시키는 단점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사표방지 및 인물선택의 기회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비용의 상승과 함께 지역대표성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선거구와 관련된 제도 개선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본질적 논의보다 정쟁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대책
자신들 진행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못하고 있어
이명수 의원은 또 이날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선거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초 알파고와 바둑기사와의 바둑대결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그와 관련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 및 빅데이터에 대한 선관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답변이 왔다”면서, “그러나 2014년 중앙선관위 의뢰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수행기관 한국선거연구원)에 대해 이미 연구용역이 실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연구용역에서는 선거빅데이터 시스템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의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는데 현재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3분간 서비스 마비 상태였으나 바로 대응해 원활한 선거관리가 실시됐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불온세력 등에 의해 활용돼 선거관리를 방해하게 될 때 지금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성 악용 선거법 위반행위에 ‘엄격한 법 적용’ 강조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1천726건이었는데, 4년이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만 7천101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매체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였고, 그 다음으로 모역, 허위사실공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면서, “사이버 기기 및 매체 발달로 인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선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공명정대한 선거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강화를 촉구했다.
□ 선거여론조사·공표 실태
여론조사업체 난립 막기위한 등록제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또 선거여론조사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여론조사를 활용한 정당의 상향식 공천방식과 선거구획정 지연이 맞물리면서 여론조사가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민심을 읽는 지표로 활용되기보다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경력을 부각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186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 103개 업체 증가했다”면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업체 다수”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선번호 비등재 및 미보유 가구 증가, 2009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전화번호부 DB가 제공되지 않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집틀이 없다.”면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및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표·보도용 조사의 응답률 최소 기준 규정을 포함한 다각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여론조사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업체 등록제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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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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