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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사업에 ‘기업’은 있고 ‘서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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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홍보에는 ‘4억’ 책정하고 행복주택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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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목) 13: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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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주택사업 재정’을 사실상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행복주택’에 대한 홍보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에 제출한 2016년 홍보계획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및 복지지원 등 공사 업무특성을 반영한 홍보 ▲도시재생, 뉴스테이, 전세금안심대출 등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총 72억여 원의 홍보비 중 ‘행복주택’에 대한 홍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뉴스테이에 대한 홍보비는 4억 원이 책정돼 있다. 2015년에도 2억 원이 투입됐다. 강훈식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증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증공사는 정부의 주요 기금정책을 총괄 수탁하는 단체다.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에 투입되는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 것. 실제 보증공사는 행복주택에 4천356억 원, 뉴스테이에 2천234억 원을 각각 출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 홍보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기업 친화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며 “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좀 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증공사는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투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행복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홍보 전략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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