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농 10%가 쌀 직불금 싹쓸이
|
|
9.6% 대농 350만원, 76% 영세농 28만원
|
|
2016년 10월 13일(목) 13:20 [(주)온양신문사] 
|
|
|
|
| | ↑↑ 홍문표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보다 10%도 채 안 되는 대농에 집중돼 영세농 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규모가 큰 6개의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 밖에 되지 않는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114만명)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 원을 받아 대농이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수령해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액 비율 또한 직불금 전체수령자 중 10%도 채 안되는 대농은 총 1조 89억 원의 직불금 중 절반에 가까운 46.4%(5천66억)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영세농은 29.6%(3천227억)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고,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여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 원, 39%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 원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같이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직불금 사업이 영세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통계는 농업보조금이(직불금)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 지원됐을 뿐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