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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편한 도로명주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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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행정자치부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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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2일(수) 12: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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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참석, 주요 현안에 대한 상황 파악과 지적, 대안 등을 제시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지원 위원회
민족적 자존심과 국민여론 감안 ‘전담 국가기관’ 존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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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날 이명수 의원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동위’)의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업무를 처리했던 강동위가 지난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다.”면서, “그러나 강동위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행자부가 운영 중인 2개 과는 정규 조직이 아닌 임시 과 체제이고, 2016년 1월, 행정자치부 업무 이관 이후 담당과장 교체가 4건 발생해 업무 파악도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소속 민간조사관은 4명(이 가운데 피해조사 관련 인원은 2명)에 불과하며, 일본어 해독 가능한 박사급 전문 인력은 전무해 위원회 당시 전문인력의 수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지난 2015년 11월, 19대 회기 말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자치부 차관과 실장이 적절한 인력과 안정적 조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직접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한·러정부 간 합의에 의해 추진 중이던 사할린기록물 입수사업의 2017년도 예산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추진 의지가 박약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2016년도초에 제안한 시베리아포로사망자 유골공동조사에 대해서도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요청이 강함에도 대상 기록물을 국가기록원과 부산역사관, 행정자치부에 분산 관리함으로써 관리상 문제점 및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에 심대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일제강점기 역사문제는 수많은 우리 국민의 희생이 뒤따랐던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된 업무는 엄연한 국가 책무로서 일제강점기 당시의 역사문제는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 일임과 동시에 기한의 종료가 없는 문제이므로, 중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전담 국가기관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부조직 기능성·효율성 개선 필요
시대상황·확대 부처 역할 증대에 따른 대처 미흡
이날 이명수 의원은 시대상황과 확대된 부처 역할 증대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다며 정부조직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차관으로 운용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원과 예산측면에서 현재 2차관을 운용하고 있는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에도 2차관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국가보훈처의 위상과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1998년과 2004년 각각 강등과 승격을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통해 국격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도서, 산간오지에서 ‘지역소통 핵심네트워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정본부도 복잡·다양한 교정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인력과 예산규모 면(우정사업본부：3만 337명/8조 478억 원, 교정본부：1만 6천여명/1조 3천억 원)에서 차관급 격상을 통한 독립청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여전히 불편한 ‘도로명주소’ 운용 실태
국가기관별 구지번·도로명주소 제각각 병행 사용은 법 위반
이명수 의원은 이날 지난 2014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명주소는 1996년 도입 결정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 때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현 정부에서 2014년부터 공법관계에서 의무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생활의 편리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부여하는 주소로서, ‘토지지번’은 토지관리표시이므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와 병행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은 의무사용토록 하면서도 행자부 운용 ‘민원24’에서는 ‘도로명주소’를, 국토부 운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는 지번주소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병행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한은 분리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다른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일례로 은평구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입시학원(은평구 진관1로 21-10)을 도로명주소로 찾고자 했으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아파트동만 표기돼 상가건물에 소재한 영업장은 확인이 불가했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 서비스에서도 표시하는 위치가 다르고 네비게이션에서도 찾아주는 최종 종착지 위치가 달라 택배배달기사로부터 정확한 위치 확인전화로 강습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명예도로명’까지 붙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도로명주소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행정체계 개선
단기적 사업위주, 중장기적 추진사업 미흡
수요자 중심으로 실질화·구체화·현장화 필요
이명수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행정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6년 6월까지 남한으로 건너온 북한주민은 약 3만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먼저 정착지원체계에 있어서는 근거법률 상 단기적 성격 强해 중장기적 실천과제에 대해 미흡하고, 정착지원행정에 있어서는 북한이탈민에 대한 지원행정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만연하다.”면서, “또한 정착지원기관의 경우에도 유관기관간 협조 및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북한이탈북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주지 편입 이후 직접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정책주진과 협력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탈북민 정착지원체계 구축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기존 경제적 지원 사업 중심의 지원과 달리 부족한 정서적 지원 및 인식 개선 대책을 위한 정착지원 추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북5도위원회’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해 현재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를 행자부로 이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양산하는 서훈자, 부실한 사후 관리
훈장·포장·표창 → 퇴직자 서훈 비율 과다
김일성친족에게 수여된 훈장 근거부족으로 취소도 불가
이명수 의원은 또 서훈자의 부실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정부포상은 ‘상훈법’상 ‘훈·포장’, ‘정부표창규정’상 ‘표창’ 등 3가지로,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훈장 59만 1천422명·포장 16만 6천338명·표창 38만 1천404명이 수여받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1만 명당 약 4.3명이 서훈의 영광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인구 1만 명당 독일은 0.3명, 영국은 0.4명, 일본은 1.3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퇴직자 서훈이 큰 비중(연도별 80~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민·관 전문가 TF를 통해 ‘추천제한사유확대 및 공적검증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서훈의 영예성을 향상시키면서도 공직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상훈법’ 제8조는 허위공적, 국가안전에 관한 죄 및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서훈자에 대한 취소사유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수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행자부는 2006년 사회적 논란이 된 5.18 민주화운동, 12.12사태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면서, 다른 서훈자들의 범죄경력도 함께 조사해 일부 취소한 적 있지만,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히 2010년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일성 삼촌 김형권 등에 대해 건국훈장을 수여했는데, 친일행적이 있는 자에 대한 서훈은 취소하면서도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북한 수괴의 친족에 대해서는 서훈취소 근거가 없다고 해 취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탄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훈 전 공고절차 도입 및 정기점검을 의무화 해 서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시했듯이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서훈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더라도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김일성 친족에게 수여된 서훈은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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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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