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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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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극렬저항 어선엔 총기사용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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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1일(화) 17: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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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0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해 정부합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으로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고, 도주하는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검거ㅙ 폭력사용에 강력하게 대응 ▲불법조업선에 대한 몰수 및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어선 검거 및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중국어선의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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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해경은 지난 10월 7일 오후 1시10분 경 소청도 남서 40해리(특정해역 4해리 침범)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0여척을 발견하고 3005함과 1002함이 합동으로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했다. 오후 3시 경 3005함 No.1 검색팀 8명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고 고속단정(1명)은 어선 선미를 밀며 도주 방향을 전환 시도했다.
당시 중국어선은 조타실 및 선내 출입구를 폐쇄(용접)하고, 현측에 등선방해용 철망을 설치한 상태였다.
오후 3시5분 경 중국어선 1척이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 선미를 고의로 들이박았고, 복원력을 상실한 단정이 침몰하는 과정에 또 다른 중국어선이 전복 된 단정을 추가 추돌(확인충격)해 완전 침몰 시키고 도주했다. 이 때 단정장은 전복시 바다로 뛰어들어 3005함 No.2 단정이 구조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해경은 나포를 위해 중국어선에 올랐던 8명의 해경을 모두 귀환시킨 후 현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경은 혐의선박 확인·수배를 위해 채증자료를 분석해 혐의선박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선명을 흑색으로 칠해 불명확한 가운데 영상과 육안으로 확인결과 ‘노영어000’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일단 3005함을 입항 조치하고, 현장영상 확보 및 경찰관 대상 상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 동영상 일체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10월 10일)했다.
해경은 단속세력으로 기동전단(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2명)을 투입해 도주선박 검거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주 중국어선의 조업해역(서해 특정해역) 및 태안·군산 인근해역에서 중점 활동할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적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해경국에 혐의선박을 통보, 수배 요청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중부본부로 소환해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어선의 폭력 사용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하에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총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관련 근거로는 ‘해양경비법’ 제17조 2항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주 등으로 우리수역 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추적 중 공해상이나 중국영해 진입시에는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향후 총기 사용을 얼마나 허용할건지?
- (향후계획)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단속 세력 증강 계획은?
-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 단속 세력 지속 확충 예정이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단속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다만 10월 16일부터 EEZ 해역 저인망 조업이 재개되면 (중국어선이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2016년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다.
▲중국어선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 무허가 조업 등으로 인한 단속 시 막대한 담보금 부과, 몰수 및 중국 측 직접인계를 통한 자국 내 이중처벌 부담 등으로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엄정한 처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단속 회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행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외국처럼 왜 격침시키지 않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위주로 강력히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어선 집단이 너무 많은 등 불가피할 경우에 퇴거작전으로 전환한다.
향후에는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용화기 사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해양경비법’ 제17조(무기의 사용)>에는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와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총기 사용을 했는지?
- 당시 단정 추돌 등 급박한 상황에 따라 K-5 등 개인화기를 이용해 사격을 하는 등 추돌 선박에 강력히 대응했다.
(정부가 밝힌 3005함 단속장비 사용현황을 보면 △소총(K-1) 실탄17, 공포탄 7 △권총(K-5) 실탄 21, 공포탄 5 △12게이지 96 △스펀지탄(40mm) 37 △섬광탄 10 △최루탄 3 등 모두 196발을 발사했다)
향후,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단정침몰 당시 동영상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용의선박이 도주·은닉, 선체변경 등을 통해 한·중 해경의 검거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예정이며 해경단정 추돌선박 검거시에는 공개 가능하다.
▲중국 해경국과 수사공조 진행사항은?
- 해경본부는 7일 중국 해경국에 한국해경 단정을 침몰시킨 용의선박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중국 해경국은 9일 용의선박의 선박 등록정보 등을 한국 해경에 신속히 통보하고, 용의선박을 수배 중이다. 중국 해경국과 긴밀히 공조해 용의선박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되었을 경우, 한국에서 인도받아 처벌가능한지?
-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는 중국 측과 협의 예정이다.
인도받지 못할 경우, 채증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제공하고, 수사당국 및 외교경로 등을 통해 양국간 긴밀히 협조하여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용의선박이 한국에서 검거됐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 단속요원이 승선중인 단정을 고의로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미수’도 적용 가능하다.
적용가능 법령을 보면 형법 제254조(살인미수)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제187조(선박매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144조(특수공무방해) 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제141조(공용물의 파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으며 EEZ어업법 제17조(무허가조업) 2억 원 이하 벌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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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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