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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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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사경 운용 불합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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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7일(금) 13: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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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7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용 실태 진단
겸직과 잦은 보직교체로 비합리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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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날 이명수 의원은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활용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로부터 제출받은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수 및 1인당 송치건수는 2012년 각각 721건, 51.5건에서 지난해 1천207건, 101.3건을 기록하며 증가추세인데 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인력운용은 전체인원(1천147명) 가운데 93.7%가 기타 소방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 5년간 면직자 가운데 47.0%인 539명은 6개월도 채 근무하지 않던 ‘기피보직’이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과 같은 겸직체제와 잦은 보직교체는 수사 기법의 비축적 및 빈번한 수사단절을 가져온다”며 “소방관련 범죄 유형과 수법은 단조로운 반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특성이 있는 만큼, 부처 직속 ‘광역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및 체계 구축’을 통해 소방범죄 수사 및 예방 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원전·산업단지 소방서 장비 보급·관리실태 진단
개인 장비·보호복 등 턱없이 부족 ‘질타’
이명수 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인근 소방서들의 특수재난 대비, 개인장비 보급·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방사능과 화학물은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대량의 인명·환경·재산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진압·대응 장비에 만전을 가해야 하는데, 원자력발전소를 관할하는 부산기장, 경북경주, 경북울진, 전남영광소방서 근무자는 총 557명인데 비해 방사능보호복은 113벌 뿐인 실태를 지적하며,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한 24벌을 제외할 시 실질 보유율은 16.0%인 89벌 뿐이었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국내 주요 산업·공업단지가 위치한 24개 지역소방서 근무자는 총 4천548명인데 비해 화학보호복은 총 525벌을 보유했지만 역시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한 72벌을 제외할 시 실질 보유율은 10.0%에 그치는 453벌”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경주 지진과 가까운 울산, 월성에는 원자력발전소 12기와 석유·중화학공장 1천100여 곳이 밀집한 산업공단 지역”이라며 “최근 10년간 원전 사고·고장이 173건에 달하고, 산업공단 내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초기진압·대응에 투입될 현장 소방관들의 보호복 보급·관리 실태는 턱없이 낮다”며 “특수장비 보급률 제고를 위한 특별교부금 집행과, 해당 장비의 보유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배치 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 기준’의 조정”을 국민안전처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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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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