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질서 문란 ․ 예산낭비’ 초래

“예정가 100% 수의계약, 잔액 반납 안해”…

읍 ․ 면 인력부족 ‘주민 불편’

  아산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이기원)는 지난 18일 각급 읍 ․ 면 ․ 동의 면 ․ 동장을 참석시켜 지난 7일부터 실시해온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촉구했다.

  의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읍 ․ 면 ․ 동의 경우 1인의 단일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가하면 예정가격의 100%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등 예산 낭비와 담합의혹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특위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법에 따라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 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특위는 읍 ․ 면 ․ 동에서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합리적으로 기준에 의거, 계상해야 하는데도 일부 읍 ․ 면 ․ 동의 경우 예산서에 게상된 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일부 읍 ․ 면 ․ 동의 예산 사용의 원칙을 무시하고 타 사업으로 임의 전용해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지적했다.

  관급공사와 관련해 특위는 농로와 마을안길등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이 20cm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는 20cm 미만으로 대부분 시공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준공후 사후 관리로 하자 보수등 점검사항을 관리해야 하지만, 공사대장 관리에 소홀하다는 것.

  아울러 특위는 읍 ․ 면 ․ 동 사무인력과 관련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읍 ․ 면 ․ 동의 인력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세무, 민원, 환경등 행정공백이 발생,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위는 또 국가정책상 읍 ․ 면 ․ 동 기능전환이 필수적이지만, 부작용이 커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