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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감 취임2주년 공약,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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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시 지지자들 만족도는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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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7일(금) 08: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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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지철 풍난도교육감 | ⓒ 온양신문 |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이하 교육연대)는 지난 10월 5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김지철교육감 취임2년 공약이행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아산학부모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발제와 7개 주제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형빈 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13개 시·도 직선2기 교육감들의 주요 선거공약과 2015년과 2016년 주요 정책과제를 비교분석했다.
직선 1기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의 담론 구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직선 2기에서는 뚜렷한 담론 지형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 평가와 함께 교육주체들의 자기 반성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민주화ㆍ교원업무 경감 공약을 평가한 ▲김종현 전교조충남지부 정책실장은 애초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를 학교마다 배치하려 했는데 신규채용은 11명에 그치고, 교육공무직의 전환배치가 168명이라고 밝혀 수업과 생활지도외의 업무경감의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교육 또는 행정에 관한 사무를 놓고 학기초 업무분장과 공문처리 등에서 사사건건 분쟁이 가중되므로 업무 분장 메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현 교육공무직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은 현 교육감 체제에서 강제 전보, 취업규칙 상 연가촉진 강요,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강제 전환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년간의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을 경험한 학부모로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장은 김지철 교육감의 학부모정책은 인수위에서부터 제외됐고, 학부모 관련 예산을 충남도의회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외에는 대부분 삭감 당해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준비중인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인권이 당사자들 간에 충돌하고 경합하는 문제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성적지향’차별금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공론화시켜 다수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섬세한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된 홍동중학교 ▲서경화 운영위원은 이미 홍동면은 58년 개교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영향이 지역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을 가능케했고,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돼 배려와 나눔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구조로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행복나눔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연대는 김지철교육감 공약이행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응답자의 76.1%가 김교육감을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공약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40.9%에 그쳐 만족도가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의 공약이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는 충남도의회 공약예산 삭감(30.2%), 교육관료들의 복지부동(27.0%),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17.6%)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문제제기된 사안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약이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충남지역 2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에서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충남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1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로 실사하였으며 725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에 가입한 22개 단체의 교사, 학부모,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그 점에서 지난 선거 때 김지철 교육감을 지지했던 시민사회와 사람들의 평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귀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지철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 76.1%가 찍었다고 답변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다수가 김지철 교육감을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교육감의 10대 공약 중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은?(2개)
- 고교평준화 지역확대(40.6%)와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35.6%)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은 고교평준화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2016년부터 실시됐고, 실시 이후 큰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고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감의 10대 공약 중 가장 잘 안되고 있는 것은?(2개)
교직원업무정상화(교직원신바람프로젝트)(40.9%), 학생 성장 발달 책임교육제 운영(25.2%)에 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 이 둘이 공약이행이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철 2년 공약이행 정도는 어떤가?
- 김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대해 잘 이행하고 있다는 대답이 40.9%로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76.1%가 김교육감을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약이행에 만족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이행이 부족하다면 가장 큰 이유는?
- 충남도의회 공약예산 삭감(30.2%), 교육관료들의 복지부동(27.0%),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17.6%)을 주요 이유로 답변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의 상황이 혁신학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삭감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수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 어떻게 공약을 이행해 갈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공약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관료들의 복지부동을 이유로 선택한 것은 취임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교육관료들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공약이행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적재적소의 혁신적인 인사가 부족했고 그런 속에서 기존 관료들에 의지한 공약이행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시민사화와의 소통 부족 역시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기를 촉구한 것이다.
충남교육의 변화에 시민사회가 동참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비판과 제안을 수용하는 김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김교육감의 핵심 슬로건인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에 학교현장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보나?
- 50%가 근접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개별정책의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항목도 있고 부정적인 항목도 있지만 공약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핵심 슬로건에 충남교육이 근접해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절반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이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76.1%가 김 교육감을 지지했지만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절반이하(40.1%)만이 만족하고 있으며, 핵심슬로건인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에 대해서도 50%만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답변해 나머지 50%은 충남교육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을 통해 충남교육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공약이행 부족 이유로 선택된 충남도의회의 예산 삭감이나 교육관료들의 복지부동,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등 내외부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천안고교평준화 공약 이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이 과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교육감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신의 공약을 직접 챙기고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로 나서지 않으면 충남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은 실망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진다.
□ 교사 대상 설문 분석
학교현장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개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62.2%),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61.8%)은 보통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혁신학교의 성과 일반학교 전파(42.1%), 교원행정업무경감(57.1%)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거나 미흡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의 추진 과제로 교원행정업무경감(60%), 민주적 학교운영 41.2%, 교권확립 29.6%을 꼽은 것은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설문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3대 과제가 해결돼야 교사들이 김지철 교육감의 충남교육에 대한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지철 교육감 출범 2년 동안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7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교사들이 대체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62.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충남 혁신학교의 성과가 일반학교에 전파되고 있는가에 대해 42.1%가 긍정, 2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화해 충남 전체학교를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 61.8%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교원업무가 줄었는가에 대해 57.1%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34%는 이전과 같고, 8.9%는 늘었다고 답변했다. 경감 공약 이행에 대해 아직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 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과제 3가지로 교원행정업무경감 60%, 민주적 학교운영(학교민주화) 41.2%, 교권확립 29.6%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이 60%의 높은 비율로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추진 과제 1순위로 꼽은 것은 김지철 교육감이 반드시 대책을 세워 해결해 나가야 하는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외적 활동인 행정업무가 많을수록 그만큼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지도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경감 대책이 반드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학교 민주화가 전체 교사들의 의견과 역량을 총화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충남교육이 변화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교권확립이 추진과제에 꼽힌 것은 교권이 침해 받고 있는 사례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대책 수립을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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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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