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축 규제 반발 확산

“6년간 규제만…재산권 침해”

“도시계획법 따라 지정” 요구

  탕정일원의 역세권 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이 발표된지 6년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진전은 없이 규제만 계속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개발촉진지구로 제정, 고시된 것을 도시지역인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수립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신도시 자체를 백지화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건교부와 충남도가 지난 98년 신도시 888만평에 지정한 개발촉진지구는 신도시 개발의 사업촉진을 일으킬 수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만 장기적으로 야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개촉지구로 지정된 후 역세권 일원의 58만평을 우선 개발한다고 해놓고서 수익성이 없다며 토지개발공사등 민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곳을 조속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개촉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 지가 상승은 물론이고, 민간 참여에 의존하게 돼 기발이 부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이곳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용도지역 고시에 따른 난개발 방지, 종합적인 도시 개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개촉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지지부진한 개발에 머물러 주민들의 건축제한만 예상되고 있는데다 △민자참여후 도시계획 지정이라는 문제점은 개발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충남도가 보고한 개발계획보고서에서도 「신도시 지역이 민자유치를 전제로 개촉지구로 지정된 이곳을 복합도시인 점을 감안,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며 도시 계획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주민은 “이곳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을 구분해 민자참여를 끌어내고, 재산권이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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