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율방범대 법제화 필요성’ 제안
|
|
이명수 의원, 6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
|
2016년 10월 06일(목) 13:02 [(주)온양신문사] 
|
|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6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율방범대 법제화와 경찰청 외부인사 도입 제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의 및 대안을 제시했다.
□ 자율방범대 법제화
수년간 근거법 요구…경찰청 ‘일부 수용’ 입장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은 “전국 4천344개 조직에 10만 6천861명의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의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하며 지역치안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들의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법 마련과 관련해 이들 단체에 대해서만 근거법을 마련할 경우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자율방범대 활동은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원봉사단체와는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필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정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자율방범대의 사회적 기여도는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지역사회 민생치안 유지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범죄 대처 통역사
‘자원봉사위원’ 통역사 지원 예산확보 필요
이명수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2011년 3만 6천453건에서 2015년 4만 6천994건으로 5년 사이 1만건이나 증가했다.”면서, “이와 관련 이들 외국인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역위원은 전국 경찰청에 총 3천204명이 위촉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통역위원은 경찰관 763명, 민간인 2천44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인의 경우 통역사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 전 경찰청 관내별로 자체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범죄 관련 수사시 언어적 한계로 인해 통역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모집과 운영에 있어 근거법령이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통역자원봉사위원 위촉 전 신원조회 등을 통해 봉사위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또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봉사이기 때문에 통역거부가 가능하다.”면서, “외국인범죄 관련 통역사에 대한 근거법령 및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찰 트라우마센터 운영시스템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및 관련전문가 증원 필요
이명수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신체의 손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일차적 외상사건과 동시에 자동차 충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외상사건인 이차적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이 높다”면서, “이에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충격적인 사건 발생 시 경험하게 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다른 정신장애까지 동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병원 내 ‘경찰 트라우마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으로 희망자에 한해 주로 상담역할에만 치중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연계대책이 미흡하고, 센터장과 임상심리사의 수직조직으로 돼 있는데, 현재 센터장은 명목상 병원장이나 정신건강의학과장이 수행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임상심리사 1명이 담당(비정규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센터가 전국 4개소에 불과, 거리상 제약으로 센터 관할 외 직원의 이용률이 저조(15%)하다.”면서, “경찰 트라우마센터는 상담 및 치료사실이 보험기록에도 남지 않게끔 비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거부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경찰인력, 접근성 등을 볼 때 현재 4개에서 확대 설치 및 상담지원, 심리지원, 행정지원 등의 조직확대, 종사자의 정규직화를 통해 센터를 찾는 경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 필요하다”며 운영의 개선을 촉구했다.
□ 기후변화 대비 경찰청 대책
폭염 등에 의한 여름철 범죄 예방 경찰활동 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은 “현재 경찰은 집중호우·태풍·폭설 등에 대비해 ‘풍수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유 중이다. 그러나 경찰청 매뉴얼은 태풍·호우, 폭설, 해일 상황에 대한 매뉴얼만 있고 그 외의 기후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올해 여름은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며 온열환자 급증 및 농작물 피해가 유난히 많았는데, 뜨거운 온도와 함께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폭행 등 ‘짜증범죄’발생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에서도 연간 발생하는 살인범죄 중 27.7%가 여름에 발생하여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많은 살인범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무더위로 인한 통제력·판단력의 감퇴와 휴가 등 일상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비연고적 활동증대, 노출확대 등의 원인으로 성범죄 발생 증가우려가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경찰청의 메뉴얼 보완 및 폭염 등에 의한 ‘짜증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장 등 외부인사 영입제도
폭넓은 인력풀 가능, 적극적 검토 요구
이명수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총 11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위 이하 경찰관이 전체 인력의 9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 경찰의 총수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외청인 경찰청의 장으로 치안총감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찰대학은 경찰간부가 될 자에 대한 학술연마 및 교육훈련,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조에 따르면 경찰대학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장을 치안총감으로만 보하다보니 현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어 인력풀이 협소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대학장도 치안정감으로 보하다보니 경찰청장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할 경우, 민간의 새로운 시각이 더해져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고, 후보자 선정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청장 임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경찰대학장도 다른 경찰보직과는 다르게 교육의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외부인사에 개방한다 하더라도 다른 보직에 비해 거부감이 덜하므로 경찰청장 및 경찰대학장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