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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 경제위기 대응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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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도 국민이 위기 빠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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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7일(월) 17: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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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2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국민과 우리 도민의 삶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경제위기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곧 닥쳐올 미국 금리 인상과 그 여파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과도한 가계부채,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수 많은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는 우선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도내 각 산업 동향이나 지표, 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안 지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매달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와 고용률, 각 산업 생산 동향 등을 취합해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지수’를 산출, 경제 상황을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경보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구체적으로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교육과 전직 유도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줄인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심각 단계에서는 도와 시·군, 민간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 극복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 회생과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실행한다.
안 지사는 “기업 회생을 위한 컨설팅과 각종 운영자금 지원, 체불 임금 청산과 생계비 지원 등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위기가 본격화 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고용 위기 업종 및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현재 대기업에 집중된 충남 경제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5대 정책 개선 과제를 마련, 본격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기업을 발굴·육성해 우수 인재가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의 기업유치 정책이 양에 치중하며 성장 가능성이나 혁신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으로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세금 혜택, 경영 컨설팅을 통해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남에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혁신 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협업 활동을 강력히 지원하며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 뿌리 내린 공동체 경제를 키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채 경감 기금 등을 마련해 각 가정 부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개선 과제들은 지난해 만든 ‘충남 경제비전2030’의 틀 안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안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과 가계가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 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지사는 이밖에 농민과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를 신속하게 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조조정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일터를 잃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타당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도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위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문
친애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은 무너졌고, 국정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국민과 우리 도민의 삶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경제 위기 요인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곧 닥쳐올 미국 금리 인상과 그 여파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과도한 가계부채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수 많은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최대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도내 기업인들과 도민들께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 말씀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우선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충남 경제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단위 경제 위기 대응시스템으로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매달 금융 시장의 각종 지표와 고용률, 각 산업의 생산 동향 등을 취합해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지수’를 산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 상황을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경보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 시행할 것입니다.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청남도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 발 앞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관심’과 ‘주의’단계에 진입하면, 그 다음 단계인 ‘경계’나 ‘심각’ 단계를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대응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계’와 ‘심각’ 단계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율이 급격히 떨어지는‘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교육과 전직유도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줄일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심각’ 단계에서는 도와 시군, 민간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위기극복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회생과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기업회생을 위한 컨설팅, 각종 운영자금 지원, 체불 임금의 신속한 청산과 생계비 지원 등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또 위기가 본격화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특별고용위기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책으로 현재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충남 경제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노키아가 몰락한 이후 핀란드 경제를 떠받친 것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그리고 가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크게 5가지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의 기업 유치 정책은 양에 치중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성장 가능성이나 혁신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인재가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세금 혜택, 경영 컨설팅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남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지원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싼 이자의 대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기술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입니다. 또 민간의 벤처 캐피탈과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업 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간 공동연구, 기업 공동체간의 공동 연구 활동에 지원을 집중해서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공동체 경제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충남의 경제력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발 소외 지역에 대규모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발이 뒤처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 자원과 인재를 활용한 향토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충남의 가계부채 실태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채 경감 기금 등을 마련해 각 가정의 부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중단기 경제 정책은 지난해 만든 충남 경제비전 2030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충청남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과 가계가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 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되던 충청남도 경제산업 예산을 사람과 지역 중심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국회에 가서 충남의 농업 예산의 개편에 대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세기 방식의 정부 역할에 맞게 구성된 예산 구조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 역할에 맞는 예산 구조로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높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한 정책 개발과 예산 구조 혁신을 충청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당부합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제변수들입니다.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거시경제변수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민의 삶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소득이 정체되어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수침체와 지역경기 악화로 더는 견디기 힘들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정부통계로 10%를 넘어 사상최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는 청년은 정부통계의 두 배, 세 배에 달합니다.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앙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길 바랍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일터를 잃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강화시켜주길 바랍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타당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충청남도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도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경제 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 위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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