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공개발 전환 필요”

강태봉의원5분 발언 특단 대책 촉구

  아산만권 개발 신시가지 개발관 관련해 강태봉 충남도의회의원(건설소방위)은 11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신도시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강의원은 신도시개발이 94년 개발계획수립후 7년간이나 주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하고, 막연한 계획만 수립한 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한다고 꼬집었다.

  강의원은 또 충남도에서조차(현재의)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민자유치를 전제로한 지역균형개발법만을 고수하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강의원 또 충남도가 동법(지역균형 개발법)에 의한 개발 방식인 ‘민자유치’로는 신도시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는 기능의 신도시를 개발하려 한다면, 민간자본의 속성상 개발이윤에 촛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방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조속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에따라 민자유치 개발 방법을 전면 철폐하고, 정부차원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 조성사업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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