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도시 건축행위 허용

탕정·음봉·배방 일원 886만평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기한이 5월 14일부터 끝남에 따라 충남도는 신시가지 일원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용했다.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준농림 및 농림지역에 대해 규제되어 왔던 2층 이하 연면적 200㎡미만의 규제를 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건축행위를 허용키로 했다는 것.

  도는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인 탕정, 배방, 음봉의 886만평중 역세권우선개발지구 58만평과 △보조간선도로 △하수처리장등 공급처리시설등에대해서는 제한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의 이번 건축행위 허용은 지난해 5월 14일 이후 1년간 연장된 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지도 차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민반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이 개촉지구로 지정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발참여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등 개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발방식을 도시계획법에 의해 추진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제한이 다소 해소되긴했지만 건축규제만 풀린다고 해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신도시는 20년 장기 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성사업이므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건축행위허용내용(충남도 발표)

①도시계획 수립지역은 도식계획법에 의거 건축등 행위 허용

②도시계획수립외 지역의 허용행위

가.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은 관련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허용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 허용

③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의한 지구개발은 충남도지사와 협의조건 수용시 개발가능.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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