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민자유치 수년째 제자리

토지공사마저 수익성 이유 사업추진 답보

2004년 고속철 개통 앞두고 ‘허허벌판’우려

  지난 97년 12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이 민자사업자를 찾아내지 못해 오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난맥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사업수행의 주체가 97년 이후 충남도에서 시행하게 된 이후 민자유치(지역균형개발법)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없이 조성계획만 발표된채 진전이 없자 충남도의 사업수행에 대한 추진력 부재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886만평의 신시가지 개발에는 건교부를 비롯, 충남도, 토지공사, 고속철도공단이 확정된 97년 8월이후에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방식을 전제로 전개해온 신도시개발이 IMF이후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민자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결국 충남도는 당초 전면적 또는 광의적인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정, 역세권 주변 58만평을 우선 개발지구로 개발토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공사측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역세권 58만평 개발이 토공측이 가시적인 수요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충남도 측의 설명이다.

  외면당하고 있는 신도시개발 사업에 기업등이 꺼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총체적인 민자사업의 실패로 규정하려는 진단이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신도시 일원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급기야 민자사업법을 백지화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경기불황이 97년 부터 시작됐는데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실현가능성이 없는 민자유치 방식을 채택한것도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충남도가 사업시행의 주체로 서기 위해 ‘민자유치방식’이라는 불투명한 사업방식을 고집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도시개발방식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방식이며, 저밀도의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한것”이라면서 “민자참여자가 수익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발 추진율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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