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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식 만이라도 무상급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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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 부실한 급식, 높은 학습부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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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7일(목) 17: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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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고등학교 중식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학생(2천510원) 보다 340원이나 적은 고등학생(2천166원)의 식재료비로 인한 부실급식과 학습부담으로 고등학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급식비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식재료비가 들쭉날쭉하고 3식 하는 학교가 많아 학부모 부담만으로는 급식비 현실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다”면서 “충남도는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해 식재료 조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86%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충남지역 고등학교 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저비용 급식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현재 충남도내 고등학생의 1식당 급식비는 대략 3천500~3천900원 정도인데, 운영비를 빼고 나면 순수한 식재료비는 평균 잡아 2천166원에 불과해 무상급식인 중학생 1식당 식재료비가 2천510원보다 344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이마저도 학교마다 차이가 커서 식재료비가 낮은 학교는 1천700원에서 2천400원까지 격차가 크다보니 학교마다 급식의 질에 큰 차이가 난다.
게다가 고등학교는 하루 3식까지 하는 학교가 많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도 매우 크다. 한 달에 학부모가 내야하는 급식비는 30만 원 안팎이고, 고등학생 자녀가 2명일 경우는 급식비만 해도 60만 원이나 되다보니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들은 “충남도의 고등학생 수는 2016년 10월 현재 116개교 7만 3천550명이다. 중식에 대한 무상급식 소요예상액은 운영비 포함 약 550억 원 정도(충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 산출금액, 식재료비 390억)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식재료의 최저가 입찰 등 시장조달 운영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안전한 지역농산물 확보를 위해서 고교무상급식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식에 한 해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비 차액지원(500원)을 조·석식까지 늘리는 것만으로는 고등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건강 불평등 문제 해소와 청소년의 건강과 고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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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는 “우리는 또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식품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50%이상 늘려 국가의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지자체와 국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중앙정부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천명하고, 예산확보의 구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당진참여자치,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보령민협, 서천민협, 아산외노, 아산평학, 아산Y생협, 아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도연맹, 교육공무직노조충남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평학,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아산시민연대)와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 학부모먹거리지킴이단, 홍성군학부모회협의회, 홍성군식생활네트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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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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