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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무 조정 컨트롤타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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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장정부 유사사업 통합운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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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0일(목) 14: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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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들 중에는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이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마을사업의 경우 농림부의 ‘행복마을과 휴양마을’, 행자부의‘마을기업’, 산자부와 환경부의‘친환경에너지마을’ 등이 있고, 이들 사업은 각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대상인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그게 그것’인 비슷한 사업들일 수 밖에 없다.
마을이나 동네, 아파트 자치회 등에서는 “공동체 환경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기반·문화·복지·안전 등 여러 분야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효과가 확산된다”며 부처·부서 간 가림막 타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들은 업무의 소관 부처와 회계상 다른 부분이 많아 통합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만, 사업계획 초기에서부터 유사업무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민에게 종합적인 안내를 통해 차근차근히 모양을 갖춰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기관 일각에서도 주민들에게 사업지원주체 구분은 무의미하므로 행정기구 내 컨트롤타워를 두어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해 주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각 부처가 저 마다의 사업에 대해 실적 올리기나 생색내기 시업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유사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통합,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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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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