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검침 시가 해야”

시민단체, 상수도 급수조례개정 요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상수도 요금 검침에 대해 공급대상인 아산시가 검침해야 한다며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81호) 지난 15일 의회에서 관련단체와 의원들간의 간담회가 있었지만 각자의 입장만 전달한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산 아파트 자치 연합회를 비롯해 주택관리사협회 아산지회, 아산시민모임,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으로 구성된 ‘상수도급수조례개정추진위원회’와 시의원, 아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추진위는 “관리소나 자치회에서 수도요금을 검침하는 것은 공급자가 직접 검침하는 가스나 전기 검침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가 위탁을 통해 검침하는 단독주택과도 맞지 않는 전형적 행정편의주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함께 검침할것과 가구별 사용료 산출, 공동주택 사용자가 검침할 경우 요금의 감면등 수도요금 검침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의원들은 “상수도 공급율이 5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상수도 사업이 매년 적자로 인해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고 있어 검침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을 살수 있어 좀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산시 관계자는 “수도법 시행령에 대지권 경계까지만 시설관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 조례에도 주 계량기만을 검침하도록 되어 있다”며 “수도요금을 올해 10월까지는 90%, 2002년까지는 100% 현실화해 검침 수수료 문제를 검토할수 있지만 현재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조례개정에 대한 의회의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고 아산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하는등 조례개정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펼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훈>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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