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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갑질횡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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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2부장 팀장으로 특별팀(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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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02일(금) 15: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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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9월 2일 오전 10시 지방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수사·형사·보안·여청과장 및 각 경찰서 수사·형사·여청·정보보안과장 참석하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은 ▲권력형 토착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단체내 직권 이용 부조리 ▲악덕소비자의 금품갈취 등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 단속 활동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령·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및 피해자지원체제를 운영해 피해자 보호제도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도 주력하기로 밝혔다.
최해영 충남경찰청 2부장(갑질횡포 근절 T/F 팀장)은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간의 이해관계 및 집단내의 알력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단속을 위해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충남경찰은 매주 목요일 T/F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갑질횡포 근절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단속 대상 세부 유형을 보면 먼저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로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공공단체의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비리, 관급입찰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정보유출 등 권력형 비리와 공공사업 발주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형 비리가 대상이다.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비 등 불법행위로는 발주자·원청·관리업체의 금품수수, 계약·하도급·납품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비 등 불법행위, 집단 세력을 이용한 납품·용역계약 독점 등 이권개입, 단체·조직원 고용 요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협박·폭행·업무방해 등) 등과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하청업체 영업비밀 등(기술·저작권·사업아이템) 가로채기가 대상이다. 경찰은 공정위 소관 사안(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인지한 즉시 공정위 에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직장·단체 내부의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로 특혜성 채용, 취업·채용빙자 사기 등과 직장·조직(학교?단체)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명예훼손·모욕·상납·강요 등 불법행위, 외국인 근로자 등 열악한 지위 이용한 임금착취, (성)폭력, 불법직업소개 및 갈취 행위 등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하청업체 영업비밀 등(기술·저작권·사업아이템) 가로채기가 대상이며 고용노동부 전속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한 즉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로 음식점,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체 종업원 및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하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상해)·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불안감조성)·경범죄(불안감조성) 등과 건설현장·식품·유통업체 등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거나 불법상황을 조작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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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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