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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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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준 넘어선 폭력행위는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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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5일(수) 14: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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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10월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4천747명이다. 또한 불구속 3천780명, 소년부 송치 115명, 구속 77명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매년 구속인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이들이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보복폭행의 두려움에 제대로된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당국은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막고자 도입한 SPO(학교전담경찰관)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학교폭력예방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으로 검거되고 실제 형사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어 학교폭력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 기피하게 된다.”면서, “또한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 피해자 상당수이며, 자아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는 사회부적응자로 될 우려가 큰 만큼 학생수준을 넘어선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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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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