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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소상인들은 모두 죽으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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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격 시행후 곳곳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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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4일(화) 15: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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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역의 고급 식당, 꽃집 등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이에 일부 식당에서는 경제적 타격에 근심을 보이며 3만 원 이하 메뉴 개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가 팰배하고 있다.
특히 화훼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인사(人事) 또는 경조사 시 축의금이나 부의금만 주고받을 뿐 난과 화환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며 “‘김영란법’은 화훼 소상인들은 모두 죽으라고 만든 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들은 언론매체, 교육 및 사례집 배포를 통한 홍보에도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직원들 간에도 이견이 발생하는 등 제재사례 부재와 법령의 불확실성이 있어 ‘시범케이스로 걸라지 말자’ ‘먼저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들은 “법령상 접했을 때 정해진 규칙만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사례별로 접근해보면 관례적으로 추진해오던 행사의 저촉여부 등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편이며 각종 향우회 등의 모임에서 지출하는 애경사비도 ‘법에 저촉된다/안된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 일부 관가의 시·군 구내식당 이용률은 법 시행일(9월 28일) 이후 방문이 약 20% 증가하며 개인 식사 약속을 잡지 않는 등 외부에서의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다.
한 공직자는 “법 시행후 첫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몸조심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행사까지 법 저촉여부를 알지 못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면서 “우리야 몸을 사리면 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요식업소나 화훼업소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나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이와 같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의 변화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근심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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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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