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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일수 조정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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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부결, 본회의서 재상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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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30일(금) 18: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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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온양신문 | |
26일, 총무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됐다가, 2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이변을 낳았다.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기존 40일에서 35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번 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찬반 투표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던 안건이었다.
유공 공무원의 자녀 군 입영 행사 참석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 등을 조정하고자 했던 이번 안건은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 3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 참석 시 2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30년 이상 근무자에게 10일이었던 휴가일수를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한 차례 허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각 10일씩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1회만 분할 실시가 가능하던 장기재직휴가를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휴가는 노동법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로자들의 파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법과의 연관성에 위배되지 않으나 타지자체들과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재직기간 휴가일수를 40일 현행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안건의 경우 아산시가 노사협의를 해 논의해 온 문제들로 장기재직 특별휴가와 포상휴가를 각각의 조례로 만들자. 1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은 “당시 총무복지위원에회에서 부결시켰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해도 될 것을···이는 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고 5일 축소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15명의 의원 중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1표를 얻어 개정안이 논란을 빚으면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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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장헌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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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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