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당진항 매립지문제 헌재 심판대로
|
|
내달 13일 첫 변론…헌재 권한쟁의심판 본격 심리
|
|
2016년 09월 28일(수) 16:08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10월 13일 열린다고 밝혔다.
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 9천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천589.8㎡ 중 64만 7천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 | ↑↑ 충남과 경기도, 당진(아산)과 평택간 도계분쟁 현황도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기경위, AI교육 확대·해외연수 ..
|
|
농수해위, 스마트농업 체계화 및 ..
|
|
교육위, 현장 목소리 반영 지속 ..
|
|
생애주기 AI 교육 확대…청소년·..
|
|
민선 9기 ‘통(通 )하는 충남’ ..
|
|
문화예술·관광 공약 이행 구체화..
|
|
충남도, 헷갈리는 지하차도 이름 ..
|
|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회복 시책 ..
|
|
충남소방본부장, 보령머드축제장 ..
|
|
햇빛으로 농어촌 미래 밝힌다
|
|
전준범 의원 “도시재생·생활안..
|
|
명노봉 의원, 용화동 옹벽 붕괴에..
|
|
정란홍 의원 “도로시설물 점검체..
|
|
이강미 의원 “도로 안전망 구축 ..
|
|
홍순철 의원 “아산호 내수면 국..
|
|
이윤규 의원, “무공해자동차 보..
|
|
아산시의회, 2026년 제1회 추가경..
|
|
[포토] 충남소방본부장, 아산 둔..
|
|
세계와 통하는 충남, 지방외교 확..
|
|
수소산업 발전 산·학·연·관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