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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특정지역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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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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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7일(화) 14: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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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훈식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수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가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제4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북이 23건으로 제일 많은 전체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충북(11건), 전북(10건), 전남(11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사업비는 1.75조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18.8%를 차지했다.
경북은 이명박정부가 수립한 제3차 5개년 계획에서도 경기도를 제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건(18.8%)의 사업수가 포함된 바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차 5개년 계획은 전체사업수 206건, 27.7조 원의 사업비였으나 2차 5개년 계획은 186건, 21.7조 원, 그리고 제3차 5개년 계획은 전체사업수 117건, 사업비 9.5조 원 만이 편성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사업수와 사업비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율 또한 제1차 계획 총 206건 중 183건(88.8%), 제2차 계획 186건 중 137건(73.7%), 제3차는 117건 중 47건(40.2%)만 추진돼 계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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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강훈식 의원은 “국가의 도로사업계획이 갈수록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수립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맞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도로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추진율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며, “도로관련예산을 증액하고, 무리한 사업 계획이나 타당성없는 사업에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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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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