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 ․ 선장 ․ 도고등 서부지역 소외”

권희만의원 주장…“읍 ․ 면세 따라 공무원 조정해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이기원의원 = 불친절이나 바가지 요금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이시장 = 현재 호텔 14, 콘도 3, 여관 154, 여인숙 35개소등 206개의 숙박업소가 있지만 이중 30%정도가 7~80년대의 건물로 노후화된 시설이 많으며 총 업소의 55%정도가 자기의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하고 있다. 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수시지도 감독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복돌의원=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남동-행목간 우회도로 토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등 보상을 못한 농가의 대책이 시급하다. 대책은.

이시장=보상비가 집행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도에서도 2002년 양여금사업으로 보상비를 확보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양여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토록하겠다.

△이한욱의원=법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지원 대책은.

이시장=시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 두수를 살 처분 농가의 축산자금을 상환연기 하도록 농림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별도의 추가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희만의원=서부지역 특히 도고 ․ 선장면 전지역과 신창면 절반 이상이 아산시에서 제일 낙후지역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복안은.

이시장=도고온천등과 연계된 관광과 인주산업단지와 연계된 산업기능을 추가하여 개발해 나간다면 삶의 질 향상 측면으로 볼때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권희만의원=선장면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 선정이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과 폐금광 갱도조사에 대한 의향은.

이시장=선장면민과 토지소유주등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적 및 행정적 절차의 잘잘못은 법정에서 판결될 것이며, 폐금광의 조사측량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구의원=둔포면은 공무원정원이 17명이고 인구가 1만1300명인데 직원이 13명인바 직원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읍 ․ 면세에 의한 직원조정 해결의향은.

정동기부시장=현재까지 177명이 감축되었으며 금년에도 24명의 인원을 더 감축돼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행정의 여러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읍.면.동별 인구등 제반문제를 검토하여 금년도 구조조정시 합리적인 인력조정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토록 하겠다.

△김상남의원=도민체육대회 유치계획은.

우대식공보담당관=2002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공설운동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향후도민체전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상남의원=시정순찰반 활동폐지 이유는.

박병섭총무과장=순찰반의 활동상황이 현장확인후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시정순찰반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시행을 중지한 바 있다.

△이복돌의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시킬 용의와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및 타 단체에 위탁할 계획은.

박총무과장=전국체전에 대비한 자원봉사자는 현재 144명이 신청한 상태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은 도 차원에서 전체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직영방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어렵고, 위탁하는 방안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복돌의원=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음봉면 산정리 시유지의 매각이 불투명하는등 조기 매각 가능성은 있나.

박진서행정국장=음봉면 산정리 시유지는 지난 2000년 10월 23일부터 총 4회에 걸쳐 매각입찰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으며, 현재 최초 감정가 77억원에서 20%체감된 62억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상남의원=2001년도 결식아동 및 결식노인, 노숙자 문제의 대책은?

최승호사회복지과장=결식아동을 위해 5천7백만원을 지원할게획이며, 결식노인에게는 1억4천만원, 노숙자에게는 4천6백만원을 지원되고 있다.

△이기원의원=농산물 제값을 받도록 대도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지부진한데, 대책은.

조중혁농정과장=지난해 선장농협과 온양농협에서 자매결연을 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사무소와 성동농협에서 쌀과 김장채소 및 과실류 등을 판매하여 6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

앞으로 직거래 사업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관내 대형할인매장 및 대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알선하겠다.

△이기원의원=온천천을 살리려면 9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만 풍기는 온천천을 폐지시켜 주차장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용의는.

박영수건설교통국장=차후 관련법 및 복개후 안정성, 공사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김상남의원=제일호텔 정자나무간 도시계획 4차선 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는.

김종선도시과장=제일호텔~정자나무구간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단기내 도로개설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현재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및 번영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2002년도에 반영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문규의원=읍 ․ 면에서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가 민원시민을 위하여 시청앞까지 245회 경유하도록 약속해 놓고 실행이 안되고 있다.

정영관교통행정과장=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안의원이 대도안을 밝힌대로 현실성있게 조정,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 99회로 시청앞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다.

△남명우의원=간이상수도 시설을 포함한 그동안 기술적, 재정적 지원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은.

박종원상하수도사업소장=금년도에 투입할 간이급수시설비는 14건에 4억8천만원이며,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요하는 마을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지부진한 강당골 개발 대책은

△원유성의원-금년도 구조조정 기준과 합리적인 방안은?

이시장=금년에는 24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금년구조조정시에는 지난해에 이어 본청의 기능이 유사한 담당급 부서를 통합하고, 정원조정시 본청의 각 실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감축하여 인구가 많은 읍.면에 보강배치하는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원의원=강당골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의지는 있나.

이시장=작년 5월 문화관광과로 추진 부서를 옮겨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지지정신청을 충남도에 요청중에 있다.

현재 환경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재지시로 인해 현재 환경단체와의 의견을 조율중에 있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도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원의원=마트등 대형소매점의 등장으로 소매상의 입지가 흔들리고 지역 농산물이 헐값에 판매되는등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에서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의향은.

이시장=앞으로 농협 직거래 장터 및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아농연마트』를 더욱 활성화시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전시성행정에 예산과용”

△임종순의원=염치읍 방현리지내 소재한 방현소류지는 오랫동안 토사유입으로 저수량이 감소돼 소류지 준설이 필요하다. 시에서 매입, 농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용의는.

이시장=준설이 필요하면 추후 예산 확보토록 조치하고, 그러나 소류지내의 편입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상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에서 토지매입은 어려운 형편이다.

△임종순, 김상남의원=총무과 소속이던 모 기능직 직원이 회계과 근무시 업무와 관련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매각대금 4억3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발생. 사건발생후 2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는등 행정의 사각지대가 도출되어 지도감독이 부재하는 난맥상이 표출되었는데, 책임규명과 향후대책은.

이시장=횡령한 매각대금은 4억3천만원으로 이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과 다방보조금 등 1억1천만원을 회수하여 우리시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에 보관 중에 있으며, 미수금 315,104,100원은 본인재산을 조회한바 전무한 상태로 부모와 형제들이 변제토록 설득과 종용을 하고 있다. 감사통보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문책 및 구상권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다.

△전시성 ․ 일회성 행사 등에 과다한 예산을 집행, 주민을 위한 예산투자가 아니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이시장=꾸준히 문화테마를 발굴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저소득층 지원등 복지사업,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사업등에 균형 있게 투자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

△임의원=불법 전용된 농지의 면적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중혁농정과장=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총 33건에 68,818㎡를 적발하여, 그중 5건 13,450㎡는 고발하였고, 28건 55,368㎡는 농지로 원상복구 하도록 한바 있다.

“경로당 유료비 비현실”지적

△남재우의원=지난 ‘96년 책정된 월 2만원으로는 겨울철 2달정도의 난방비에도 못미치는 현실로 시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이길영시장=등록 경로당수는 369개소인 반면 국비보조내 시액에 의한 책정 경로당수는 281개소로 사실상 88개가 적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시비만으로는 추가 부담지원은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남의원=논 농업 직접직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타지역 경작자의 경우 사실확인에 문제가 d있어 불평등 시비가 우려되는 등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조중현농정과장=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청에서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다.

△남의원=지하수관정 일제 신고시 미 신고된 관정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과 오염방지 대책은.

박종무건설과장=미신고된 관정은 관련법에 의거 위법조치 할 것이며, 금년도에도 관내 시설중 공동주택,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관정은 시설물 개보수 또는 원상복구토록 강력히 행정조치 하겠다.

△남의원=최근 3년간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강과 관련하여 적발된 유형과 이에대한 조치결과는.

원종성보건사업과장=공중보건의 복무기강 방안으로 보건소 담당으로 하여금 2개원 1회이상 지소 ․ 진료소별로 책임지고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로 복무단속을 실시, 위반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직무교육과 간담회등을 실시 복무기강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남의원=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이재복기획감사실장=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체비지 매입비 30억원중 13억원에 대한 체비지가 매입되지 않아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상 추가지원이 어려우나 재정여건이 호전될 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한시적 가축시장 폐쇄용의는

△김현병의원=대해를 입었을때 정부지원 외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보완할 용의는.

이시장=앞으로 긴급한 상황발생시에서는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로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의원=아산시의 구제역 방역대책과 관내 가축시장을 축협과 협의 한시적으로 폐쇄할 용의는.

이시장=가축시장의 한시적 폐쇄는 현재 구제역의 유입경로 상황으로 우리시 지역만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피해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김의원=음봉면 산정리에서 영인면간의 약 0.5km와 둔포면 산전리에서 쌍용초등학교 구간 약 0.8km의 도로를 5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박영수건설교통국장=군도 24호 음봉, 쌍용리 구간은 당초 ‘95년부터 ’97년까지 농어촌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3.4km의 확 ․ 포장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잔여구간 1.0km에 대한 확 ․ 포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사업의 2002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인주공단 조속 분양대책은

△정왕희의원=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시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안은.

임현수지역경제과장=최근 현대모비스, 동양화학등 대기업과 분양협의 추진한바 있으나, 분양 입장차이가 있어 협의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지중 일부인 5~10만평정도를 임대단지로 조성하는 새분양 추진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어, 위건이 승인된다면 장기화된 인주지방산업단지 미분양 문제가 새로운 전기로 해서 분양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정왕희의원=622호선 도로(금성간~냉정) 농어촌 연결도로 총연장 4.2km중 2.2km는 포장이 완료되고, 2.0km는 비포장 상태여서 우기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대책은.

박종무건설과장=비포장구간의 노면불량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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