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폭설피해 복구 포기

합법 복구기준 맞추기 더 부담…출하포기 시설방치

  지난 7일에 내렸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복구를 위한 재원이 없어 상당수 농가가 복구를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시설재배 농가와 축산 농가중 일부가 비규격 시설이거나 무허가 축사여서 복구비 지원도 쉽지 않아 농가 피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폭설이 내린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염치읍과 도고면등 상당수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농산물 출하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최근에는 급격한 혹한으로 보온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농산물이 얼어 죽는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복구의 지연은 각 농가들이 부채와 농산물 하락등으로 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복구를 위한 재원 만들기가 쉽지 않아 시설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복구비 지원이 2~3월에나 나올것으로 예상돼 당장 농산물 재배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복구비 지원도 규정에 맞는 비닐하우스나 허가된 축사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농가들이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의 경우 파이프의 두께가 22mm이상, 간격이 80cm이내여야 하고 이후에 복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준에 맞게 합법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제성이 맞지 않아 많은 농가들이 복구비 지원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비닐하우스에 상추와 시금치를 재배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염치 지역의 경우 많은 농가들의 비닐하우스가 규격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가 대부분이 못자리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야 하는등 인력난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규격에 맞는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 농가의 1/3가량은 복구비 지원을 아예 포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산농가도 무허가 축사가 231농가, 사육두수는 16만9천마리로 피해액이 122억원에 달해 합법 축사 피해액인 76억원보다 46억원 많아 지역 농가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현행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엦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허가.신고 축사에 한해 시설규모 600㎡ 미만은 보조 20%(국고 15%, 지방비 5%)와 융자 60%를, 시설규모 600㎡이상은 융자 70%를 지원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이나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땅에 축사를 지었거나 건축 신고. 허가절차를 받지 않은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이번 폭설에 피해를 입었어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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