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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동 따라 정책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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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따라 업무 이관에 대해 의회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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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8일(월) 17: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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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과장의 자리이동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3월 정책실로 넘어가더니 다시 예산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된 것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이기애 의원이 일침을 가했다.
8일, 의원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3월 정책실로 이관되고 또 다시 예산담당관실로 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에 대해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해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애 의원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정책에 있어 국과장이 옮길 때마다 모든 업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 우리 아산시 의원들한테도 축산과에서 정책실로 넘어가면서 의견 하나 묻지 않고 이관시켰다. 차라리 이 부분은 사업을 맨 처음 맡았던 축산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떠돌아다니는 업무에 대해 질타했다.
이기애 의원은 “과장에 의해 업무가 간다는 것은 이 일이 시초가 되어 다른 사업도 이렇게 될 여지가 있다. 과장들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근무기간인데 몇 달 남지 않은 사업을 계속 이관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과장님이라면 이해가겠느냐? 정책이 장난이냐 이 부서에서 저부서로 왔다갔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이관된다면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무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원회의에서는 천안아산 행정협의회 올 상반기 정기회 보고, 제1회 추경안 372억 편성 심의 요청, 운영이 만료되는 공직과 자녀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 분권 요구 및 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규약 동의, 아산 휴대리, 천안 신방동 일원 경계조정,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및 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등이 2시간 20분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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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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