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금 배정 도내 4위’ 밝혀

하수처리장 미추진 이유…교부금은 6개시중 “하위”

  지난 2월 14일 본보가 보도한 ‘국도비 배정 도내 하위’기사와 관련해 아산시는 최근 배정된 시․ 군 배정 양여금과 도배정분을 합하면 도내 4위라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보도에서 아산시에 배정된 도비배정분은 50억6백여만원으로 천안(288억)에 비해 6배가 적다고 지적하고, 지방 교부금도 574억원으로 도내 6개시중 5위의 하위수준이라고 밝혔었다. (시․ 군비 배정은 도내 3위0

  이에 대해 시는 최근 시․ 군비 배정분이 추가로 배정도 243억원이 배정됐으며, 도배정분 50억6백만원을 포함해 도내 4위라고 밝혀왔다. 시는 또 지방교부금 지방세 실적이 미약한 자치단체에 많이 배정되는 만큼 아산시가 5위(574억)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교부금은 공주 749억, 보령 711억, 서산 603억, 논산 581억원등에 비해 적다. 이와함께 시는 아산시에 배정된 양여금은 아산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없어(7억 5천만원 배정), 천안(260억)에 비해 낮게 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양여금 중 추가로 시․ 군 배정분의 경우 당초 112억원에서 243억원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순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배정 양여금면에서도 천안시가 566억원으로 아산시 249억원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공주 390억원, 논산 342억원보다 적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아산시에 대한 양여금등 지원배정이 도내 2번째 시세 규모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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