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쥐꼬리 지원금’문제 투성이

신청 조건 까다롭고 ha당 20만원 고작…

“되레 손해볼라”관망

까다로운 신청절차

  우선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매매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민들이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만 하면 될 것을 웬 서류를 그리 많이 요구하냐’는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논바닥의 경사를 평평하게 하고 논둑을 설치해야 하며 4~10월중 2개월이상 논에 물이 담수돼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대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친환경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또 비료는 토양점검에 의한 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1-12월중에 지급되는 직불제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다.

  이같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5만원, 농업진흥지역외는 20만원이다. 농가당 2ha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최고액은 50만원이다. 6백~7백평 미만까지는 일괄적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고, 3백평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들은 “요구조건은 많은데 정작 보조금은 쥐꼬리”라며 “시키는대로 했다간 오히려 손해보기 딱 좋다”는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측정에서 통과하기 위해 농약과 비료를 덜 쓸 경우 생산량이 떨어져 소득이 대폭 줄어들 것은 뻔한 형편이어서 ha당 20만원대의 보조금은 현실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쌀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보조금은 ha당 77만원이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소규모 인력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논농업 직불제에 환경농업 조건까지 끼워 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논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원액은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간지역도 논밭 직불제 시행해야

  강원도 평창군(군수 권혁승)은 지난 99년부터 전국 최초로 밭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창군은 논보다 밭이 많은 강원도의 지역특성상 고랭지 배추농업인들이 해마다 가격폭락등으로 소득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여서 밭농사 직접지불제 실시는 농가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논농업직불제보다 밭농업직불제가 현실적이고 절실한 지역이 존재한다. 산간.도서지역도 농업직불제가 절실한 지역중 하나다.

지난 9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백68개 읍면(총 읍면수의 18.8%, 충남 12개읍면)이 인구밀도, 농가율, 경지조건 등에서 조건 불리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9곳의 도서지역도 포함됐다.

  실제 산간오지, 도시지역의 경우 평야지대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전농 충남도연맹 정수용 의장은 “산간오지 지역의 경우 기온이 낮고 무상일수가 적으며 농지경사는 심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산간오지지역에서 이촌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동력 부족 심화, 휴경지 급증(일반지역의 15배), 정주환경의 악화등으로 농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간오지, 도서지역의 중심산업인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통한 생활여건과 생산조건 개선이 근본 대책이지만 비용과다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전/심규상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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