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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정보 공개시스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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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무성의하고 책임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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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30일(화) 09: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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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초만정)은 8월 29일 성명을 통해 아산시 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성의하고 책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가 기적한 부분은 포상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포상은 생활이나 각종 일에 관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치하하고,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사람이 본받게 하기 위함으로 누가 알려달라고 하기 전에, 포상기관에서 먼저 홍보해야 할 일이나 아산시는 포상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8월 12일, 아산시가 포상한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 비용, 근거와 성명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시 담당자는 8월 24일 포상 세부내역은 포상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그 숫자만 공개했다는 것.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포상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밝히며 시행한 것이고, 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이기에 성명까지 공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백번 양보해서 이름이 개인정보라고 한다면, 천안시처럼 ‘이00’ 식으로 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어떤 공적으로 포상을 했는지,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기회에 아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 중 아산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산시의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결과가 아니라 계획임),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각종 시정과 관련해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등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를 시민이 볼 수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서울시의 예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미 공개 결정한 문서의 내용까지 모두 누리집에 띄우고 있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문서 제목만 달랑 공개하는 아산시와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할 항목만 공개하는, 조례상 반드시 공개해야할 내용도 누락시키는 아산시의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 촉구를 위하는 일이며,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포상내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꼭,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해야만 공개할 수 있는가. 아산시는 소극적이고 책임성 없는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하루속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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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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