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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지도점검단속 업무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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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재평가·효율적 통합방안 마련 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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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8일(목) 17: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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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운전하다 보면, 불행하게도 자동차에 받힌 고라니를 보게 된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사체인 경우와 부상 당했을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는 어느 부서 담당일까.
# 요식업점 위생점검을 나간 공무원은 금연지역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 형질변경이라도 대지, 논밭, 산림, 하천을 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지도점검하는 일은 담당 부서가 다르다.
# 같은 지역을 다녀도 전문성(?)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불법현수막은 손대지 않는다.
# 술을 파는 노래클럽과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의 경계가 애매하지만 단속하는 부서는 전혀 다르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8월 17일, 시민과 민원인, 공무원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지도점검단속 업무에 대해 관련업무를 재평가하고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시민은 예방 지도점검을 원하지만, 공무원은 늘 업무가 과다해서 민원이 제기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하다”면서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원부족으로 몇 백 개를 사전점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성매매 전단이 학교 근처에 뿌려져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건수는 지난 3년간 한 건조차 없는 까닭도 업무과다 때문이다. 농산물 원산지 위반과 부정축산물을 단속하는 업무 또한 각각 1명씩 지역전체를 담당하느라 일상 지도점검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점검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담당자별로 찾아오니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명절 전에 큰 마트들은 각종 지도점검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고 하소연한다”고 실상을 소개한다.
아산시민연대는 일례로 지난 6월 초 아산시 공무원이 속칭 ‘장미마을’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흘리고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을 때, 단속업무를 전문부서로 일원화해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법과 민생을 아우르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을 들고, 아산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측의 설명을 소개했다.
즉,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속업무는 해당부서의 주요업무와 연계돼 있으며, 단속업무를 전담부서에 편성해 놓을 경우 단속 전·후의 행정조치 및 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혀 다른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면 단속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적시했다는 것.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현재 단속업무가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시스템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산시의 단속업무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단속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단속인원수, 근거가 되는 법률·조례, 담당부서와 인원(채용방법 포함), 지난 3년간 단속실적에 대해 알아봤던 것이다.
그 결과, 아산시는 18개과 21개 팀, 75명의 공무원(기간제 포함)이 지도점검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도점검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에 따른 연관업무로 하거나, 때에 따라 팀이나 과 단위로 합동단속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유해감시단처럼 민간참여도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다. 추후 직무평가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지도점검단속업무는 단순업무가 아닌 부분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집행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하달사항을 집행하는 것이기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업무들이 부서별로 분산돼 대단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현재처럼 각 부서별로 분산돼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만 겨우 처리하고, 그것도 예방과 지도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단속업무에 대한 청렴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교양연수가 전무한 부분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단순하고 연계성이 있는 지도점검단속 업무 통폐합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주로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는 안내와 계도,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며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팀으로 통합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임.
△노점상 단속(노점상관리팀)
△불법현수막 제거(가로환경디자인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청소행정팀)
△주정차단속(교통지도팀)
△금연구역내 흡연단속(건강증진팀)
△하천내 경작·불법행위 단속(하천관리팀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하수시설팀)
▲민생사법팀을 확대 개편해 전문적인 지도점검단속 분야 총괄
현재 민생사법팀은 검찰과 협약을 맺은 6개 분야(환경·청소년보호·공중위생·식품·의약품·농수산물원산지)와 연관된 사법처분만을 담당. 6개 분야와 연관돼 일하는, 주로 행정처분을 주로 하는 업무와 인력을 통합해 민생보호과 명칭 정도로 확대개편해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지도점검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전문적인 업무이고 중앙정부와 연관된 부분이라 하지만, 현행법체계 내에서 통합이 가능하고 중앙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행정지도·계획적인 업무점검. 합동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적절.
인허가신고 업무의 연장업무로써 지도점검단속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일 듯하나, 업무의 분산과 고립, 관행과 관성으로 정책업무, 지도단속업무가 혼재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유착 개연성도 제기됨. 인허가신고, 정책집행, 지도점검단속 업무의 분장과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민간은 경제활동영역에서 공무원이 전문영역이라 주장하는 담당업무를 몇 가지 이상에 걸쳐 수행하고 있음.
△청소년 유해환경 담당(청소년팀)
△의료기관 의약품 등 지도점검(의약팀)
△산후조리원 지도점검(가족보건팀)
△폐수 대기 비산먼지 등 단속(환경지도팀)
△개인하수 가축분뇨등 지도점검(오수관리팀)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가축방역팀)
△식품제조 관련 지도단속(식품안전팀)
△유흥업소, 요식업 등 지도단속(위생지도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토지행정팀)
△위조상품 단속(경제정책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일자리팀)
△노래방 피시방 등 점검(문화관광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건축지도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토지행정팀)
△불법전용농지 단속(농업정책팀내)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전문가 자문과 열린 토론으로 변화를
아산시민연대는 “우리의 제안은 분명한 대안으로써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민원인과 해당 공무원의 인터뷰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행정의 효율성, 민원인의 편의성을 고려해 생각해볼 만한 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도점검단속을 일관 처리하는 방안, 각 실·국 단위 통합 운영의 방안도 제시됐고, 검경과 교육청, 관련단체와 협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면서 “우리는 현재의 아산시 지도점검단속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단속업무 인력규모의 적정성 평가, 통폐합을 포함한 업무재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제안에 대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원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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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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