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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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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삭제, 결격기간 해제로 면허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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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2일(금) 16: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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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8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충남·세종시에서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5만 9천여 명으로(전국 142만여 명)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5만4천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2천5백여 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 [200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1천800여 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하며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했다. 단,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28일부터 시행돼 제외대상이 없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등으로 감면 확인이 가능하고 연휴기간에도 면허증을 반환한다.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고(벌점삭제와 면허취득 결격해제는 별도 통지는 없고 개별 확인필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민원콜센터(☎182)에 09:00 ～ 18:00까지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도 가능(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하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8월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고(운전은 시행일인 8월 13일 이후부터 가능),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관련 민원 Q&A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는 지난 광복 70주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날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날(7월 12일)까지로 지난 감면이후 공백을 없애고 사면 발표 이후 사면에 대한 기대심리로 무분별한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면 공지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시행은 정부발표(8월 12일) 다음날인 13일 0시부터이다.
▲특별감면 대상은
감면 적용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취소대상자, 결격기간 중인자로 벌점 삭제 129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중단 7만 6천여 명, 결격기간 면제 4만 5천여 명 등 모두 142만 여명이다.
단, 1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야기,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한 법규위반 행위는 제외된다.
▲음주운전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번에는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성검사 미필,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감면대상인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으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돼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사고 야기자도 감면대상인지
2015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제외되며, 이밖에 최근 법령개정으로 행정처분 사유에 새롭게 추가된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제외된다. 단,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28일부터 시행돼 제외 대상자가 없다.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으며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 방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하며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18:00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문의로는 확인 불가
▲특별감면의 혜택은 무엇인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바로 중단되고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 기간 중이면 8월 13일 0시부터 남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되살아나는지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특별감면이 돼도 취소된 면허를 되살려 주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고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지
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처분, 결격기간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하고 이 밖에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지 않으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감면혜택을 받으면 벌점과 사고기록도 없어지는지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의 집행만 면제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법규위반 행위와 교통사고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
▲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13일 0시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운전은 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고 나서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정부의 사면발표 이후 바로운전을 할 수 있는지
정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는 다음날인 13일 0시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사면 발표일인 12일에 바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시행일부터 3일간 연휴인데 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지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는 정부사면발표일인 8월 12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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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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