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 지원조례 보류

이중규제이유…의회, 채무상환기금등 처리

  아산시의회는 21일 상임위를 열고 채무상환기금운용 조례안등 9건을 가결하고, 상수도 보호 구역내의 주민 지원사업 조례안은 보류했다.

  의회는 이복돌 의원등이 제출한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제정 조례안은 자칫 법과 조례가 이중으로 규제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했다.

  이복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피해와 불편이 크다면서 출연금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자며 발의했었다.

  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정한 채무상환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생활보호기금을 비롯,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 긱므 ▲경영안전 기금 ▲재난관리 기금 ▲재해대책 기금등 8개안을 일괄 처리했다.

특히 의회는 온양문화제위원회 조례안을 가결시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화했다.

  그러나 온양문화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위촉되는 부분등 관선 문화제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어서 이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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