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지 전격 취소

시, 농지전용허가후 미집행 농지 취소 조치

총 6만9천여평 달해

  아산시가 지난 8월이후 공사중단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취소중인 가운데, 농지전용허가만 득한 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직권 취소키로 했다.

  시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채 사업을 하지 않은 채 2년이상 방치된 농지에 대해 내년 1월까지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90년들어 농지전용을 허가받고도 사업착수를 하지 않아 방치된 농지는 총 110개소에 6만9천여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들어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전용만 해놓은 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42개소, 1만3천128평을 자진 또는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초 기숙사시설로 농지 전용한 신창면 궁화리 7,143㎡에 대해 시는 농지전용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유로 허가를 직원 취소했다.

또 상가조성을 위해 전용한 인주 공세리 127-1 일원 992㎡를 비롯 남동 27-1 1,760㎡, ▲주택 건립 목적으로 허가받은 영인 아산리 772㎡등에 대해 무더기 허가 취소했다.

  또 예식장을 지으려고 허가받은 음봉 덕지리의 990㎡를 비롯,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을 위해 농지를 전용한 인주 공세리 127-1 일원 1,000㎡등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하는 등 방치된 농지를 환원시켰다.

  이처럼 농지전용허가를 득했다가 사업진척이 없거나 IMF이후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허가 반려가 잇따르고 있는 것.

  한편 시는 새해 1월에는 나머지 방치된 농지에 대해 직권취소를 촉진해 농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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