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도비 의존 커졌다

새해 예산 60%의존…올보다 14%증가

  아산시의 국도비 의존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수치를 밝혔다.

2003년까지 5년간의 발전전망과 지표를 명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의 국도비 의존율은 지난 96년 53.1%로 높았다가 98 ․ 99년 46%로 낮아졌으나, 새해에는 60%로 증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물경기 회복의 둔화로 지방세 신장율이 떨어지는등 세입여건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96년에는 25.8%의 세입신장율을 보였으나, 97년에는 0.4%감소한데 이어 99년 1.3%, 새해에는 7.4%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IMF이후 세입결손액이 증가하는등 세입 여건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도비 의존은 97년 824억원에서 98년 886억원, 99년 876억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처음으로 1천억원대를 돌파, 1,055억원으로 기록했다.

  국도비 의존율이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으나 지방세입감소등으로 시군통합후 자립도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향후 2003년까지 부문별 투자 재원비율은 지역경제 22.2%, 도로 ․ 교통 22.9%로 가장 높게 추계했다.

  또 농림수산 10.44%를 비롯 △청소년환경 4.5% △보건 ․ 사회 5.4%, 상수도 13.8%등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 ․ 문화 ․ 관광은 6.2%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지역사회개발 7.0%, 일반행정 7.7% △민방위 0.1% 등이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99년 200명에서 올해엔 217명으로 늘었고, 2001년엔 223명, 2003년엔 251명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산시가 공무원 감원등 내년까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아산시 예산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조 2647억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2003년에는 2934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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