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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 정부에 "6개월 휴업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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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해결·표준보육비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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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9일(수) 13: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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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가 6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한민련 관계자들과 함께 ‘맞춤형보육 철회 및 누리과정 예산 파동 근본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현재 복지부가 졸속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제도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민련이 요구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1일 8시간 보육제와 적정표준보육료 지급이 필수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배제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며 이를 위해 휴지신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한민련은 전국에서 일제히 6개월간의 휴지투쟁을 준비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맞춤형보육의 졸속을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한 이후 보육현장의 대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민련은 29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산하 시·도 지부 회장들 주관으로 28일까지 접수된 현황으로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한민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표준보육료 보장없는, 맞춤형보육은 성공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제도가 보육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전업주부 자녀의 과잉 시설보육의 억제라는 취지라면 공감할 수 있으나 그 동안에 8시간 보육제와 그에 따른 적정한 표준보육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6시간의 보육비용을 정하고, 보육료를 삭감하기 위한 방식의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현재의 맞춤형보육 제도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시행후 정책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일 보육 12시간제를 개선하지 않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오히려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근무기준에 맞춘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단축’ 및 ‘1일 8시간 근로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우수 보육교사의 현장 유입의 기대효과 주장’을 외면한 것이고, 아울러 ‘우수교사의 현장유입 없는 양질의 보육은 불가능하다‘ 는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현행 12시간 운영체제를 존속시키면서 전업주부 자녀에게만, 차별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6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한민련의 주장이다.
한민련은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맞춤형보육제도가 예산 절감용이 아니고 보육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먼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 표준보육료를 보장하는 기본 전제위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 보육 제도개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총괄원가 방식에 의거 합리적으로 재산정된 8시간 표준보육비용의 보장 없이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상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또 “누리과정 해결 및 표준보육비 보장 없는 맞춤형보육 강행 시 6개월 휴업도 불사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민련은 “만약 정부가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강력 대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휴지신청 투쟁을 전개해 우리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휴지신청 투쟁이란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휴업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한민련은 “지금 민간보육의 현장은 폐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2년째 누리과정 예산 파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에서는 5월부터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교재비가 미지급되어서 누리과정 교육에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파동으로 인한 유치원 쏠림현상으로 유아반 정원충족율은 80% 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기에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면, 영아반의 보육료는 적정 표준보육료 대비 8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교사의 급여를 삭감해야 하고, 아이들의 급간식비를 삭감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차라리 일시적인 휴업을 선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민련은 “본 투쟁은 앞으로 전체 민간 어린이집 절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 필요한 시점에 폐원 불사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국 1만여 곳 이상 휴지 신청서를 작성 취합한 이후, 7월중으로 해당 시(군구)청에, 금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 까지 6개월간 예정으로 휴업신청서를 접수를 하고자 한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못박았다.
하민련은 또한 “보육교사 근로시간 단축과 처우개선 없이는, 보육의 질 개선은 불가능 하다”면서 “30만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별표인 ‘어린이집 운영기준’에다 ‘어린이집은 1주일에 6일 이상,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개정하자는 현장의 요구를 수년째 무시해 오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진정으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민련은 “국회는 지난 19대 때에 양승조 의원이 발의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반대해 통과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종일제 보육 8시간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재발의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책정한 표준보육비용을 다시 현실에 맞게 재산정해, 그 금액을 보육료로 보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재산정시에는 반드시, 기재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기재부 훈령인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명시된 총괄원가방식을 적용해 객관적인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후에, 그 비용을 보육료 지원금액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또한 국회가 지난 19대 때에, 이언주 의원이 발의했으나, 역시 복지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돼ㄲ던, 표준보육료 수준의 정부 지원 또는 수납허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재발의 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민련은 “우리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국가보육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과 300만 보육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양질의 보육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부당국에 호소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파동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맞춤형 보육의 졸속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일단 시행을 6개월 이상 연기한 이후에 보육현장의 대안을 함께 검토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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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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