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법 반대 결의

“공장 총량제 폐지는 혼란 자초”

강태봉 도의원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이 강태봉 도의원의 발의에 의해 채택됐다. 강의원은 지난달 27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반대 건의안을 제출, 의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강의원은 이날 반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장 총량제 폐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의원 입법된 수도권 정비법 개정 움직임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발상이라고 법개정을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수도권에 인구 45%, 제조업 45%, 금융 65%, 공공기관 82%등이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공장 총량제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조성중인 지방공단 조성의 분양에 차질이 발생될 게 뻔한데다 지방산업이 위축돼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의원은 또 “결국 수도권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일관성 없는 수도권 정책으로 지역 갈등마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원은 아울러 공장 총량제를 과밀 부담금으로 전환해 그 징수액을 지역 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한 다른 발상은 전혀 설득력 없는 개정안이라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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