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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유성 국외출장 반드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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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市와 의회, 산하단체 해외연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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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4일(목) 12: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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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7월 13일 2015년 아산시와 시의회, 산하단체의 공직자들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에 대해 점검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분석 결과 여전히 관광외유성 해외연수의 나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음에 개탄한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시하는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를 공직자들의 능력개발이 아니라 관광성으로 낭비한다면, 반드시 시민의 매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올해 결과발표에 앞서 지난 해 7월 아산시의회가 아산시민연대의 정책제안서에 대해 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짚고 (해외연수가)정책연수가 되도록 계획부터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했으나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해외연수비용을 포함한 부담금(1천100만 원으로 알려짐)을 환수하고 이후에는 탈법적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아산시민연대를 포함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또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5년 총 50건(의회 및 의회사무국 포함)의 공무국외출장이 있었으며 182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밝히고 이때 사용한 세금은 4억 6천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해외연수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직장이 어디에 있는가. 세금을 눈먼 돈으로 보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해외연수 보내는 공무원 숫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산시민연대는 시장개척과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등의 비즈니스 목적의 연수가 7건,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의 학생연수 2건을 제외한 30여건은 계획과 목적에 상관없는 외유성 해외 연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 30여건의 연수 중 충청남도 관련 공무원과 함께하는 연수가 18건,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연수가 8건이 있었다며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연수의 문제점은 연수 계획 및 연수결과 보고서를 아산시 연수 참가자 본인이 아산시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산시 재정이 직접 투여됐든, 그렇지 않든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멤버십을 강화한다며 정책연수 보다는 관광성에 치중하고, 그것도 매년 개최하는 충남도와 중앙부처에 연계된 해외연수의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국별로 아무런 견제 없이 서로 장려하는 해외연수도 지적됐다.아산시의 2015년 공무원국외출장은 모두 서면으로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작년에도 (아산시민연대가)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음에도 공염불이었다고 비판했다.
목적의 중복 점검, 적절한 인원 여부, 경비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국외여행심사위가 있고, 국민권익위는 실·국별 담합을 막기 위해 서면으로 처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다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기 식으로 견제장치 없이 해외연수에 너도 나도 나서고 있다. 차제에 국외여행심사위를 시의회처럼 민간에 개방해야만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기회에 아산시기 풀어야할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외 모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이 필요할 경우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해외연수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모든 해외연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2015년 6월에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과에서 다녀온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획연수’는 녹색건축의 기준마련과 저변확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 했다“면서 “더구나 패시브 건축협의 전문가와 동행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를 보강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된다. 여타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달리 처음부터 기획된 기획연수는 아산시 정책반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민연대는 “출장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제때에 입력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1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추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아산시와 의회, 산하단체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산시민연대 도한 시민의 눈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 구태가 반복되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해에 2014년 기준으로 6년간의 출장보고서를 분석해, 아산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논평(2015년 4월 22일)과 아산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논평(2015년 7월 2일)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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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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