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입주 ‘상권 흔들’ 대책은

시정질의 답변

△정왕희 ․ 임종순의원: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내 농지에 대한 임대계획 및 공단조성 포기계획은.

= 이길영시장:그동안 시는 37만평의 매입한 농지를 인주면 거주 원토지 소유자 40명에게 약 3천평씩 경작토록 했으며, 잔여지는 인주면 23개 마을 영농단에게 약 1만평씩, 그리고 원호단체에 3만평을 경작토록 했다.

내년에도 분양이 안될 경우 금년도와 같이 경작인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를 취소하는 것은 토지가격 하락으로 시가 재정적 손실은 물론 지역개발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동양화학등 대기업 위주로 분양협의 중이나 그 전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인천소재 동양화학과 15만평 정도 분양을 위해 협의 추진중에 있으나 그 또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임종순의원:지난 96년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구)아산시청이 위치한 염티읍 석정리와 송곡리 일원 0.52㎢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의 주거용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서 5년이 경과되도록 변화가 없는데.

= 이길영시장:시는 염티읍 석정리, 송곡리 일원 1,318㎢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준농림, 농림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6월10일 건설교통부에 변경결정 요청했으나 일부지역(인주면 금성리 일원) 제청 보완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0일 건설교통부에 보완승인 신청해 각부처 협의중에 있다.

△안문규의원:강당골 관광개발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 이길영시장:강당골 관광개발은 수년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개발여건이 강당골 실정에 맞지 않아 지연되어 왔다. 올해 관광진흥법이 관광지로 개발방향을 결정하고 관광지개발을 위한 관광지 지정신청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여론수렴과정을 마친 후 재검토 결과를 종합해 충남도에 제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다.

△이복돌의원:시가 수의계약공사를 발주하면서 어떤 업체는 단 1건도 사업을 시공시키지 않고 일부업체는 2~3건씩 시공토록 하는 특혜를 부여한 이유는.

= 이길영시장:업체수에 비해 사업량이 적어 공사계약시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개업체에 한두건 더 계약한 것은 연계사업 또는 작업상의 혼잡 등을 고려해 시공능력과 성실한 업체에 1~2건 더 계약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절대로 아니다.

△원유성의원:시에서 중 ․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보는데.

= 이길영시장:지금까지의 장학금 사업등 소극적인 지원에서 앞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

앞으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시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하겠다.

△원유성의원:인주공단, 강당골개발, 쓰레기매립장등 중요한 전략목표에 대해 중점관리팀의 구성에 대한 견해는.

= 이길영시장:인주공단, 강당골개발, 쓰레기매립장등을 중요한 전략목표의 한시적 추진팀 구성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팀을 구성해 추진해 왔으며, 현재에도 경찰종합학교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된 현실에서 여러 가지 팀을 구성,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원유성의원:경찰종합학교이전과 관련해 경찰청 토지의 매각이 여의치 않을 시 기채로 인한 아산시 재정적 부담과 이에대한 근본책은.

= 이길영시장:경찰청 소유 토지는 44필지 33만2천386평이며,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300여억원정도의 적정 공매가가 분석되었으며, 용인, 부천, 김포등의 부지는 교환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본다.

△권희만의원:대형할인점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 정동기부시장:현재 천안과 아산지역에 대형할인점이 개설되면서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상권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내 어려운 경영난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온천동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착수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고자 한다.

△남재우의원: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금년 예산편성도 불투명하고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이 안된 이유와 향후 예산반영계획은.

= 이재복기획감사실장: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특성상 특별회계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체비 지 매각이 부진해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도고기곡지구 특별회계로 45억원을 전출해 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며,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체비지 매입비로 8억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열악한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에서도 제4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4억6천만원을 계상한바 있다.

앞으로 일반회계의 재정형편상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여건이 호전될 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으나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체비지 매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등 특별회계 자체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기원의원:순세계 잉여금이 50억원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70억원으로 금년보다 20억원이 늘어났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된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 이재복기획감사실장: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예비비 집행잔액, 사업계획의 변경내지는 취소에 따른 불용액, 기타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인해 부득이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기보다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발생된 잉여금을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충당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종순의원:충남도청이전기획단의 운영상황과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 박병섭총무과장:도청이전에 따른 여건이 성숙되고 시민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지역에 도청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임종순의원:읍 ․ 면 ․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 본청위주의 기능 조정보다는 생활자치의 중심으로서 읍 ․ 면 ․ 동의 기능과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박병섭총무과장: 공의 기능전환 사업은 2001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정왕희의원:인주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타 시 ․ 도로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해 현대측과 협의해 아산시장 임시번호를 부착해 출고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 박진서 행정국장: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 출고되는 자동차는 1일평균 500~600대로 그중 180대 가량은 개인에게 판매되는 차량으로 도로운행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임시운행허가를 득해야 하며, 나머지 자동차는 13개 시 ․ 도 출고장으로 이송되는 바 트레일러등 대형수송 차량을 이용해 운송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 임시운행을 득할 필요가 없다.

△정왕희의원:인주면 공세 곶창지 비석이 방치되고 있어 이를 구 인주소방대 자리로 이전해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 박진서 행정국장:아직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삼도 해운판관비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8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고 이전부지가 국유재산이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삼도해운판관비가 적정 위치에 이전되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김일상의원:예비군부대 이전사업의 진척상황은.

= 박진서 행정국장:12월 현재 31필지중 28필지 3만370평은 보상 완료했으나 나머지 3필지 2천965평은 예산부족으로 보상치 못했다.

군부대 이전 부지매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훈련장 이전부지 3만665평 매입비 15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

△임종순의원:실옥동 6-1번지의 3필지 (구)싸전부지에 대해 현 점유자와 대부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와 향후 개발계획은.

= 회계과장:시장부지 기부채납 당시 토지 및 건물 영구 무상사용 약정 주장으로 현재까지 대부료를 부과 및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가능한 점유자와의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한 후 관계법령에 의거 대부료를 부과 징수토록 노력하겠다.

또 상설시장으로 개발계획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동향에 따라 민간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경영사업 측면에서 직접 시에서 개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할 계획이다.

△원유성의원:건축 ․ 토목공사등 각종 중 ․ 대단위 사업시 우리지역 업체에 하청을 줄수 있도록 의무하도급제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지.

= 회계과장:의무하도급 조례제정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일반경쟁입찰시 타지역 업체가 수주를 받을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가능한 사업부서에서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업체는 일감이 없어 직접 직영하는 겅우가 많다.

△이기원의원:방학기간중 결식아동 급식비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해줄 용의는.

= 사회복지과장:토 ․ 일요일에 지급하는 중식지원비는 1인 2천원의 식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1인 3식 3천원 토 ․ 일요일에만 지급할 경우 아산시 결식아동 172명에 1억3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2001년도에도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산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참고로 확보해 결식아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임종순의원:아파트 등 각종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해 그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된 농지는.

= 농정과장:개발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 IMF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은 110개소 23만㎡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4개소 11만2천766㎡는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취소한 바 있다.

△안문규의원:산불 사전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을 증원해 2001년도에는 아산시에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 산림과장:산불예방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사전에 산불취약지 논 ․ 밭두렁 소각을 위한 1천5백만원에 예산을 계상 확보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1년도 본예산에 산불감시원 7명 1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이후 충남도에서 10명 3천5백만원을 추가 내시 확보된다 하여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2001년 봄철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3~4월의 기상여건등을 감안해 추경예산 및 예비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한욱의원:시장통 노점상 관리대책은.

= 도시과장:노점상 ․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15개 구간 6.5㎢에 대해 구간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삼성증권 옆 버스승강장과 아산경찰서에서 온양여관 구간을 집중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원유성의원:농기계 공동이용율이 높은 농기계를 구입해 농가에 빌려주는 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해 임대하는 농기계 및 작업기는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 경종 농기계 27종 29대와 베일러, 랩핑기, 하베스타 등 작업기(축산용) 7종 7대 등 총 34종 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이용케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86농가 272.2ha의 면적을 농작업해 적기영농추진 및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훈련용 농기계 이용율을 높였다.

△임종순의원:염치읍 서원1, 2리 주민에 대한 상수도 공급 계획은.

= 상하수도사업소장:염치읍 서원1,2리 주민 719명이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1일 278톤이 필요하며 이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는 약 15억원이 소요된다.

현재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재정형편상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재정이 호전되면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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