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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핵심 4가지 현안 난맥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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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개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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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02일(목) 16: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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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6월 2일 민선6기 도정 핵심 현안의 맥을 짚는 선수로 등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7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지지부진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해지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3농혁신의 실효성 등 4가지 정책 실패 원인의 난맥을 파헤쳤다.
이는 지난 6년(민선5기 4년, 민선 6기 2년)간의 실패 원인을 되짚고, 남은 2년간 엉킨 실타래를 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에머슨퍼시픽이 손을 들고 나가면서 24년의 기다림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권역별 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마저도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진행했지만, 3지구 숙박시설에 대한 응모가 있었을 뿐, 나머지 1지구 테마파크와 4지구 골프장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두 지구는 관광객을 끌어모을 핵심 시설”이라며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돌연 지역 숙박업 관계자들은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지역민은 1지구와 4지구에 대해 기약 없이 기다릴 뿐, 주인 없는 지구로 남을 수 있다”며 “관광지 개발 효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무산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전략·전술에 충남도가 당한 측면이 엿보였다”며 “사업자 선정 시 관련 서류가 허위였음에도 이를 인지 못 한 충남도의 행정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한탄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침탈 분쟁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땅을 빼앗긴 것으로, 충남 역사상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재판중이고 그 결과도 예측하기 힘들다. 도지사의 결단 부재와 안일한 행정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강금실 전 장관을 법률 대리인으로 영입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앞과 뒤가 다른 행정 대신 지사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농혁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비 4조 3천억 원과 2단계 사업비 5조1천억 원이란 예산에 허구가 숨어 있다”며 “5년간 5조 9천억 원 투입한 가운데 이 중 국비가 46.4%인 2조 7천447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에서 투입한 예산은 7천494억 원(12.6%)에 불과했다”며 “3농혁신에 관련한 예산은 4천73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초·중·고 무상급식비(1천138억 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2천5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혁신을 운운하다 보니 혁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3농혁신은 모두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혈세마저 낭비했다”며 “결과적으로 안 지사의 이미지 메이킹과 홍보만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상 적자폭 감소와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편법 사용에 대해 날카로운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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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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