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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도 판공비 쓴다 학위취득 ․ 경조사 ․ 개업식등 마구사용 ‘천태만상’ 21일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대전충남 19개 공공기관의 올 상반기 판공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낭비사례다. 이 단체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같은 유흥성, 낭비성 지출 사례 외에도 영수증 조작의혹 사례, 기념품 및 선물 부당지출, 내부공무원간 격려금 과다지급, 과다한 언론관련 지출 현황등 부당한 예산지출 사례가 무더기로 들어 있다. <편집자> 대전참여연대 대전충남 19개 공공기관 분석 □유흥업소 지출사례 Arl관은 지난 3월 내부직원 모임에서 ‘0000클럽’에서 22만7000원을 지출했다. ․ 기관은 아예 지역의 텍사스촌으로 불리는 ‘껄떡쇠’에서 지난 3월 중순 만찬간담회비로 5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같은 B기관은 이외에도 같은 3월 유흥업소에서 간담회비로 50만원을 썼다. □1인 1끼 18만원? 과다 식대지출 C기관은 지난 2월 4명이 참석해 점심을 먹으면서 72만원을 지출했다. 한 사람이 18만원짜리 점심을 먹은 셈이다. 또 다른 기관은 지난 3월 식비로 113만7000원을 한끼 식사로 지출했으나 아무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 생일, 문병, 학위취득에도 판공비 지출 지방의회 예산지출 내역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내용이 의원 생일축하 바구니, 학위취득의원축하, 의원 병원입원 쾌유기원 난 구입, 동료병원 입원 위문금 등이다. 액수도 가장 적게 5만원에서는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출했다. □정보공개 성실도/대전시의회-연기군 우수, 충남도-유청구청 꼴찌 한편 판공비정보공개 성실도 평가에서 광역기관으로는 대전시의회가 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연기군이 82.5점으로 높게 평가됐다. 반면 광역기관에서는 충남도가, 기초 시.군구에서는 유성구청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전지방법원등 4개기관은 비공개 아예 판공비 공개를 꺼린 기관은 특허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법원, 철도청 등이다. 이단체는 이들 비공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주민소송제도 도입으로 혈세 막아야 판공비 분석작업을 도맡아온 이 단체 김현경(27.여) 간사는 “분석 결과 낭비성 사례가 무수히 확인됐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적법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는 판공비가 눈먼 돈이라는 공공기관의 인식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부당한 판공비 지출을 막고 시민의 참여를 축진 시키기 위해 시민감사청구제 개정(청원 인구수 조정)과 주민소송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조사비 과다지급 선출직 공직자가 판공비로 경조사비를 충당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지출 내역을 보였다. 한 지방의회는 지난 1월, 동료의원 부친상에 의회의장 50만원을 비롯 2명의 부의장, 의회 해당 상임위원장, 의회 사무처장 등이 각각 판공비를 이용부의금을 내 단일 건에 5명이 지출한 합계만 모두 100여만원에 육박했다. □개인업무에 판공비쓰기 찜질방 개소식에 100만원의 격려금(지난 3월 충남의 한 자치단체장)을 지출한 것도 이해 되기 어렵지만 한 스포츠용품점 개업에 15만원(지난 2월, 한지방의회), 음식점 개업축하 난구입(지난 5월, 한 지방의회0등의 사례도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내부 공무원간 격려금 과다 지급 모 지방의회는 집행부 행정부 시장의 회의 참석을 격려한다며 40만원을 영수증 없이 지출 했다. 또 다른 지방의회는 동료의원의 염수참가를 격려한다며 6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영수증없이 지급했다. □사전 선거운동성 지출 구청장으로 일하다 지난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상회 장소와 경로당등을 돌며 300여만원을 썼다. 이같은 사전선거운동성 지출은 자치단체 곳곳에서 눈에 띤다. 이외에도 영수증 조작의혹 사례, 기념품 및 선물 부당지출 사례등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대전/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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