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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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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을 ‘뿔’나게 한 한 통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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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3일(목) 17: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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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 | ⓒ 온양신문 |
안장헌 아산시의원이 단단히 화가 났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맞춤형보육시책 강행도 문제지만 이제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원장·교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행태 때문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에 맞춤형보육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자가 왔고, 22일 저녁 10시5분 경에는 ‘맞춤형보육 신청이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 신청하세요. <휴원 관련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동의없이 휴원을 통보하거나 강제로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있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라는 문자가 왔다고 한다.
모두가 아다시피 안장헌 의원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자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맞춤형보육 시행이 성급하다고 판단해 집회에 참석하고자 휴원을 하니 동의해 달라고 해 안 의원은 동의서에 흔쾌히 사인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후 위의 문자 안내를 받은 것이다.
안 의원이 문자를 받은 ‘1644-3558’은 인터넷 검색 결과 6월 23일 현재 지난 3개월 내 134건의 스팸신고가 접수된 번호다. 즉 텔레마케팅 105건, 대출건의 9건, 보이스피싱 6건 등으로 신고된 번호였다. 기자가 알아본 결과 이 번호는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의 부모전담상담센터 번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많은 국민이 이 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하고 거절의사를 보였을까 싶다.
안장헌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국가가 국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 국가라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며 전체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물론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7월부터 시행한다는 맞춤형보육과 관련해 어린이집단체에서 6월 23일은 부분 휴원, 24일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앞서 언급한 안내 문자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관련 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책 시행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 때문에 갑작스런 휴원으로 아이를 어찌할 바 모르는 학부모도 피해자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어린이집 교사와 이제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원장도 피해자”라며 “가해자인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두 피해자의 사이를 벌려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 어린이집 교사도 돌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함께 하는데 스승을 신고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분개했다.
안 의원은 “전형적인 일제의 통치방식이다.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분열시키고 경쟁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장헌 의원은 엊그제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 또한 지역간 과열 경쟁의 상처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격차로 인해 사회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중지를)모으지도 못할 망정 분열시켜서야…”라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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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아산시의원은 “정책의 방향이 옳다 그르다에 앞서 이해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 주인인 국민을 객으로 취급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이 아니다”라며 작금 정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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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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