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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활사업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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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김영애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자활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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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20일(월) 17: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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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운영 의원 | ⓒ 온양신문 | |
여운영 의원이 자활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활사업이 자칫하면 취로 사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운영 의원은 자활사업에 자활의지가 결여된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생계 지원 사업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자립지원 사업 총 15억원 중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제하면 자립을 위한 순수한 자금은 8천여 만 원 밖에 남지 않는다. 자활기금 확대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상자 선정도 다양하게 수급자를 발굴해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운영 의원은 “자립 기금을 늘려 더 많은 수혜자와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자활센터 업무도 1곳으로는 부족하다. 센터를 더 늘려 이들에게 소양과 폭넓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영애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확대됐지만, 자활참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5년 246명, 2016년 162명으로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계 급여 수급자만 의무 대상자로 규정되어 교육·의료·주거 수급자는 자활 참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취업하기 곤란한 이들이 집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생산적 복지를 통한 탈수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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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애 의원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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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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