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안낸다

징수율 절반…IMF 이전보다 격감

  아산시의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올들어 총 3644건의 주정차위반을 단속해 이중 3180건에 1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징수는 38%인 1213건, 495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징수액은 1967건에 8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주정차 단속에 따른 징수율이 3239건에 54%인 7192만원을 징수한 것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운전자들의 납부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MF이후 이같이 주정차 단속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징수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2년에는 96%의 징수율을 보이면서 97년 이전까지는 70%이상의 징수를 기록했으나 98년 57%, 99년 54%등으로 위반차량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차량운전자들이 부과징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위반차량에 대한 징수독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김모씨(온천1동)는 “주정차단속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징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의 식의 생각이 만연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시관계자는 “미징수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독려해 형평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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