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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장 맞춤형보육은 현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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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련, 탁상행정 맞춤형보육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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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7일(금) 14: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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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이하 한민련)는 6월 16일 정부가 주장하는 맞춤형보육에 대한 설명은, 현실왜곡이라며 ‘보육현실 왜곡하면서 보육의 질 하락시키는 탁상행정,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민련은 “지금 현재, ‘모든 영아들이 손해지심 때문에 12시간 보육을 하는 전일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실상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지만,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 중 전업주부의 아이는 100%가 오후 3~4시 사이에 하원함으로써, 이미 7시간 자율형 보육을 하고 있다. 다만 보육료 삭감이 없이 부모와 원장의 자발적 협의로 6~8시간 보육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이 공짜심리나 손해지심 때문에 전일제 12시간 보육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가정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경우 외벌이 자녀는 영국 3시간, 스웨덴 6시간, 호주 8시간 보육을 제공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상은 지금도 한국의 전업주부 아이는 6~7시간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위의 외국 사례가 맞춤형보육을 강조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외국은 한국처럼 보육비용을 원가이하로 통제해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규제하지 않고, 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하지 않다. 스웨덴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석사이상이며 처우가 대학교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작년과 금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춤형보육을 찬성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문항목 및 상활설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즉 현재 모든 영아들이 12시간 전일제보육을 무리하게 받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설정, 현재도 전업주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6~7 시간의 (선택형)보육을 하면서도 보육료 삭감이 없다는 사실, 현재의 종일제 보육료 100%를 받아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 맞춤형보육료가 20% 삭감된다면 교사의 급여나 아이들 급간식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등 중요한 팩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설문 조사로써 신뢰도가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또한 ‘보육예산을 깎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복지부의 주장들 중에서 맞춤형보육으로 삭감되는 예산은 375억 원이고, 증가하는 예산은 1천440억 원을 가감하면 예산 순 증액분이 1천65억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맞춤형 대상이 전체 영아의 20%이하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감소액 375억 원은 맞지 않고, 실제 맞춤형 대상이 40% 이상이므로 당초 가정치 보다 2배 이상 많은 750억 원 이상 절감되며, 또한 종일형 대상 80% 이상에 대해 3월부터 10개월간 6% 인상 시에 예산증가액 1천440억 원을 계산한 것인데, 실제 6% 인상은 7월부터 6개월이며 종일형 대상이 60% 미만이므로 실제 예산증가액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95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맞춤형 감소분 750억 원, 종일형 증가분 950억 원을 가감하면 전년대비 보육료 실제 중액 예산은 약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보육 시행 후, 어린이집의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 실제 보육료 수입은 줄지 않는다. 맞춤형보육 대상이 50%가 되어도 전년대비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주장의 첫 번째 맹점은, 전년도 보육료 수준 자체가 2013년 발표 표준보육료 대비 0세아 5만 2천500원(6.7%) 1세아 6만 1천300원(11.4%), 2세아 6만 9천400원(16.8%)이나 부족한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 두 번째 맹점은 7월부터 종일형 보육료 6% 인상 후 보육료 역시 표준보육료 대비 5천500원(0세)~4만 4천400원(2세)이나 부족한 실정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 번째 맹점은 맞춤형 보육료 20% 삭감액을 비교하는 기준 시점을 6% 인상된 2016년 7월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인상 이전인(표준보육료 1안 대비 6.7% ~16.8% 부족한)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네 번째 맹점은 맞춤형 대상 비율을 20% 미만으로 가정했었지만, 실제 현실은 맞춤형 대상 45% 이상 인 민간, 가정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한민련은 또 “정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지가 있는지” 묻고 “정부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별과 홀대 정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맞춤형보육 정책에서도 그 차별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맞춤형 대상 0세아 보육료 20% 삭감 시에 민간, 가정은 16만 5천 원이 삭감되고 국공립은 8만 6천 원이 삭감됨으로써 그 차액이 무려 7만 9천 원 이나 된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민간,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 82만 5천원 중에 국공립의 인건비 지원액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39만 5천 원을 삭감 대상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련은 또 ‘현재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점은 맞춤형보육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다른 각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OECD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과잉규제와 과잉처벌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을 어렵게 함으로써 도산직전의 상태로 몰고 왔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 보다는 정부의 유,보 차별 정책에 따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파동의 영향에 따른 유치원으로 쏠림 현상의 가속화, 국공립과 민간의 차별정책에 기인한 국공립으로 쏠림현상, 특히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차별은 당연시 하면서도 민간보육료 현실화 등 정당한 규제완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불공평한 정부정책의 책임이 큰 부분까지도 보육현장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육정책의 목표가 예산절감 목적이 아니고 보육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보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근본해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장의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칭하면서, 전체 시설보육 아동의 약 75%인 110만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기관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차별적 인식을 전제로 차별적 지원을 정당화하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련은 “모든 영유아와 교사 그리고 부모와 원장이 행복한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부예산절감에 보육정책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유아의 신체, 정서, 인지발달 향상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보육주체인 원장, 교사 및 학부모간의 상호존중과 협조 및 적절한 역할과 책임분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소한범위에서 조정자의 역할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에도 1일 12시간 보육시설 운영시간중에 부모와 원장의 협의하에 1일 6~8시간 자율적 선택형으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또 다른 규제나 다름없는 맞춤형보육이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변칙모델을 만들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단지 현재의 보육료 수준이 적정보육료 이하의 저가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양질의 좋은 급·간식 비용이 늘 부족한 형편이며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보수비가 늘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며 “그러므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일제 보육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전환(취업주부 아동의 초과보육 바우처 1일 3~6시간 제공), 둘째, 총괄원가 방식으로 재산정한 표준보육료 수준의 보육료 지원 또는 수납허용. 위 두 가지 개선안이 포함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민련이 주장하는 양질보육 운동을 ‘686 보육혁신운동’으로 명명하며, ‘686 보육혁신운동’은 ‘6시간 기본보육 + 8시간 교사근무 + 6시간 이내 초과보육 제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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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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