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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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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열 의원, 5분발언에서 깜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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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4일(화) 14: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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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 | ⓒ 온양신문 |
성시열 아산시의원은 지난 6월 13일 제187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성 의원은 아산시 농업인구의 감소추세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농업인 월급제’를 들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걷이 뒤에 주는 수매대금을 선급금형식으로 벼(수도작)재배 농업인들에게 몇 달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벼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자치단체가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주된 내용은 가을에 출하할 벼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30만∼200만 원까지 미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 제도의 일반적인 지급방법은 지역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자치단체가 4∼7%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농민 월급은 공짜 월급이 아니라 분명히 무이자 대출이다. 그러므로 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失農)할 경우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 등 보완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즉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돼 통일된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이 필요 ▲월급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제도의 무한 확장을 어렵게 하는 대목 ▲흉년이 들 경우를 대비한 농가부담 완화 대책이나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방안 등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시열 의원은 “(농업인 워급제는) 아산시 농업인들에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영농기에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면서 “농업인 단체, 지역 선도 농업인, 농민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꼭 도입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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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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