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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시설 2차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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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장 지도·감독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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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6월 14일(화) 14: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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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 | ⓒ 온양신문 |
유명근 아산시의원은 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6월 13일 5분발언을 통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로 인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명근 의원은 이날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은 국비 180억 원이 지원돼 지난 4월 착공해 아산시와 인근 시·군 70여 농가의 돈분과 음식물 부산물 1일 400톤을 처리해 나오는 퇴비를 농가에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1단계사업 중 1·2기 사업의 건축허가면적을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또한, 1단계 사업추진 시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및 준공검사 후에도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돼 2차례나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사업추진을 강행 한 것은 아산시 행정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정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국민의 혈세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의 도덕성 및 준법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4월 배방 세교, 갈매리 일원에서 발생한 액비살포로 인한 악취 및 작물 피해로 농가에서 액비나 퇴비 살포를 거부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가동이 중단된다면 가축 분뇨처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리에너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파프리카 농장, 곤충원 등 국가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과 사업포기까지 해야 할텐에 이 경우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액비에 대하여는 액비생산과정에서의 공법과 공정, 대한 문제 여부를 검수해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밝히고 액비 성분분석 및 면적당 살포 기준량, 살포 전 시료채취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시민이 감내 할 수 있는 악취감소 대책 등 매뉴얼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유명근 의원은 “2단계사업은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까지 반입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운반과정에서 발생될 악취 및 파리·모기 개체수 증가 이에 따른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제계획을 세워 2차 피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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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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