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권 행정협의회 천안시 위주의 규약

천안시․군, 아산시, 연기군 도시계획 수립변경 협의하는 기구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 일원의 천안시 편입이 거론되고 있는 시기에 지난 아산시 의회 제3회 임시회의 「천안권 행정협의회」안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일이 있어 천안시의 배방, 장재 역세권 일원의 천안편입요구의 치밀성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95년 2월이 제출 년, 월, 일로 되어있는 천안권 행정협의회 규약의 내용은 대부분의 권한이 천안시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 같은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아산시의회에서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내용이다.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천안군 4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는 천안권 행정협의회는 도시계획수립 변경과 도로신설 개수, 자원개발, 버스노선 조정, 상하수도 시설,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해 시군간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라는 것.

제4조 조직을 보면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회장은 천안시장이며 동조 3항에는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천안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천안시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제9조의 1항과 3항과 4항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천안시 기획담당관이 되고 감사는 천안시 기획계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협의체 라기 보다는 천안시에 예속된 천안시 행정위주의 협의체라는 의아심을 주고 있다.

이러한 권한과 역할과는 달리 제12조 경비부담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각 협의회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이라 하여 권한과 경비부담에서는 부당함이 있는 협의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 협의체구성으로 도시계획수립 변경의 기능으로 아산시의 배방, 음봉, 탕정 일원의 면적을 천안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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